법무부·검찰

• 법무부 '자진출국자 상대 폭리 사례 발생' 엄정 대처키로 법무부는 최근 자진출국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출국항공기가 축소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자진출국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6 18:15:32
• 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 법무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공동보도자료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이 3월 6일 오전 6시경 론스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6 15:17:23
• 대구소년원협의회, 면회중지 대구소년원 학생들에게 특별간식 전달 대구소년원은 대구소년원협의회(회장 오세구)가 3월 6일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면회가 중지되어 가족들과 한 달 이상 만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6 15:07:52
• 소년보호위원 울산소년위탁보호위원회, 부산소년원에 마스크 기증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기한)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소년보호위원 울산소년위탁보호위원회(회장 심규훈)로부터 1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5 13:23:35
• "불법체류 외국인 사전 자진출국신고, 이제는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출국 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5 11:30:12
• 법무부, 주요업무계획 발표…인권‧민생 중심의 법무행정·검찰개혁 법무부는 3월 4일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정립 ▴민생 안정으로 국민이 편안한 사회실현 ▴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4 14:55:03
• 법무부 "수형자의 재범가능성 등 종합적 검토해 가석방 허가" 뉴스1이 3월 2일자 김소연 예비후보 “선거법위반 전문학 전 시의원 가석방은 특혜”제하의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3일 이에 대해 설명자료를 냈다.보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3 16:53:27
• 검찰, 코로나19 관련 고발당한 박능후·강경화 사건 형사부 배당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해 고발당한 장관들의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3-03 11:18:03
• 법무부,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2명 코로나19 확진 추가확인 긴급 방역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3월 2일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자로 추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긴급 방역 실시 등 코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2 19:22:59
• 김오수 법무부차관, 코로나19 확진수용자 김천소년교도소 방문 실태 점검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3월 2일 오후 1시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김천소년교도소를 방문, 코로나19 확진수용자 및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격리된 수용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2 16:53:32
• 법무부,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발생 긴급조치 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1명이 2월 29일 새벽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접촉 직원 및 수용자를 즉각 격리하고 해당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9 12:10:29
• 등록 성범죄자 대다수는 과거 수법 그대로 재범…지하철과 기차 62.5% 성범죄자의 절대다수는 과거의 성범죄수법을 그대로 답습해 재범하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확대, 보급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급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6 17:17:55
• 사법계 원로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 반대’ 주장은 사법부 흔들기...양형기준 따르면 가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민변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도 삼성이 설립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양형 반...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4 17:29:17
•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및 의견진술권 보장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위원회’)는 2월 24일 피의자신문 중 피의자가 헌법상 변호인조력권을 ‘충분히’ ‘실질적’으로 보장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4 17:21:12
• "성폭력 등 피해자 24시간·365일 안전하게 지킨다" “〇〇〇씨, 그곳에서 즉시 벗어나 〇〇방향으로 이동해 주세요.”법무부가 범죄피해자가 어디에 있든 성폭력 등 피해자를 24시간·365일 안전하게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4 14: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