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 귀가 조치... "수사·기소분리 알맹이 빼" 검찰이 20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중도 귀가 조치' 당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4:55:12
• 조은석 내란특검 6명 특검보 확정... 수사 앞두고 체제 구성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구성이 완료됐다. 특검팀은 20일 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4:49:56
•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중앙지법 형사34부서 맡아... 별도 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4:45:34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람과 참회를 통한 재비행 방지 ‘헬퍼스 하이’제1기 프로그램 성료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6월 20일 소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위한 ‘보람과 참회를 부르는 헬퍼스 하이(Helper’s High)’ 제1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4:31:15
• 교정상담학회, 서울소년원 기관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6월 20일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전요섭 회장(성결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이 본원을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4:18:02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스무 번째 나눔 법무부는 6월 20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무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3:53:18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미라클오케이 어학당과 함께 음악공연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6월 19일 오후 대강당에서 청소년 196명을 대상으로 미라클오케이 어학당이 주관한 ‘MIRACLE OK! 다시 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1:48:24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1일 시행 법무부는 6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범죄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0:35:24
• 李대통령, 내란사건 수사 특검보 6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를 임명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0:10:24
• 평택준법지원센터, 정신건강의학적 치료 화성초록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6월 19일 승민의료재단 화성초록병원(원장 박정래)과 정신질환·중독 등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09:22:21
• 서울구치소, 2025년도 제1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6월 19일 국민이 참여하고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2025년도 제1회 서울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8:19:25
•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해병대 방첩부대장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을 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9 15:59:46
• 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6월 19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4:27:35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집중호우 대비 배수로 청소 등 환경 정화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동부보호관찰소, 소장 최종철)는 6월 19일 장마철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금정구의 명소인 범어사 누리길 및 온천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3:37:13
• 성남보호관찰소, 광주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청소년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성남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6월 19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2: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