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가 출국 조치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1 14:53:36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지원 재개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동식)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우려로 인해 중단되었던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4월 27일부터 일손이 부족한 농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1 11:24:11
• 법무부,‘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온라인 공청회 페이지 개설 “코로나19상황에도 변함없이 국가보고서에 담긴 우리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법무부는 5월 1일 ‘유엔 자유권규약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1 09:50:41
•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협의회, 코로나19 긴급 구호 물품 전달 및 '덕분에 챌린지'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재영) 4월 29일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협의회 김덕성 회장 및 각 기능별 회장들이 지소를 방문, 코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30 10:39:46
• 정읍교도소, 민원인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정읍교도소(소장 최국진)는 4월 29일 민원인 주차장에 차량 4대를 동시 충전(400kwh 파워뱅크)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 급속충전기(30분 이내 완충)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1:13:46
• 법무부,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 ‘디지털 소통로(law)’ 발간 법무부는 ‘엔(N)번방 사건’ 과 같이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로 노출되는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8 14:16:54
• 밀양준법지원센터, 인력부족 농촌 사회봉사활동 재개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박해영)는 ‘코로나19’증가세 둔화에 따라 농촌지역의 인력부족에 따른 긴급수요 충족을 위해 4월 27일부터 3일 간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8 13:58:46
• 충주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활동 재개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코로나19’ 증가세 둔화에 따라 농촌지역 인력부족으로 발생한 충주시 대전리 소재 영농피해 농가에 사회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8 10:58:00
• 법무부,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 지자체 등에 배포 코로나19 감염증 의심 또는 확진으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격리조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8 10:50:26
• 법무부,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구성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계약해지, 채무불이행, 임대차, 임금미지급, 손해배상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8 09:52:14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및 소년피해자 지원 강화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4월 27일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및 소년피해자 지원 강화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제17차)했다.소년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7 17:25:21
• [포토]김오수 법무부차관 이임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7 15:32:21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발족 법무부는 4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의 양성평등 실현 및 성인지 정책 등의 자문을 위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김엘림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7 15:02:14
• 서울소년원, 학생 정기 건강검진 시행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4월 27일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의 도움을 받아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을 시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7 12:02:29
•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 조치 한시적 완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적으로 제한했던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견을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에 따라 4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7 11: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