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률구조공단 인터넷 법률서비스, 네이버인증서로도 이용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2021년 새해부터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최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5 09:53:24
•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음성인데 양성수용실 갇혔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1월 4일 서울동부구치소 언론 보도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당시 음성자가 양성자 거실에 수용된 사실은 없었다. 따라서 ‘음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4 18:25:13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핵심 전략과제 선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1월 4일 재범방지 중추기관으로서 출소자들의 안전한 사회복귀 및 범죄 예방 실현을 위해 ‘공단핵심 전략과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4 13:42:39
• 법무부장관,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 코로나19 대응실태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과 관련, 12월 31일 오후 2시~ 4시 고층 빌딩 형태의 교정시설인 인천구치소와 수원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19:04:12
• 추미애 법무부장관 신년 서한 법무가족 여러분!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 아래 실질적인 법무혁신을 위해 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14:47:25
• 법무부, 경북북부제2교도소 의원면직 신청자 3명, 육아휴직자 6명 12월 30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확진 345명 이감되자.. 청송 교도관 집단 휴직, 일부는 관뒀다.」기사 관련, 법무부는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코로나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09:37:21
• 법무부, 마을변호사제도 도입 7주년 기념 간담회 법무부는 12월 30일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7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소도시 마을주민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00:55:28
• 법무부, 개정 상법 관련 질의응답 자료 배포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12월 29일 공포 및 시행됐다.다만, 분리선출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00:41:11
•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열화상카메라 및 양곡 지원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김상기)는 12월 30일 공단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에 코로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11:27:04
• 경주준법지원센터, 제2·3호 희망나눔 결연 사업 시행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30일 보호관찰위원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 김영우 수석부회장(성우이앤지 대표)과 그의 배우자인 전애경(마루E...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11:10:09
• 법무부, 금전대차 최고이자율 연 24%→20%로 하향 입법예고 법무부는 12월 30일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10:53:28
• 포항준법지원센터,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후원 원호금 보호관찰대상자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29일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가 후원한 기부금 총 150만원을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09:35:38
•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확진자 출소후 사망 확인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2월 22일 발열 등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12월 23일 양성 판정을 받은 A씨에 대하여 즉시 형집행정지를 건의했고, 1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8:50:35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승익)는 12월 29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행사의 목적은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6:51:53
• 추미애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대응실태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월 29일 오후 2시경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 받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대응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6: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