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전자소송에서의 행정·공공기관 발급서류 제출이 간편해집니다" 법무부는 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1:32:07
• 법무부,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뉴질랜드로 송환 법무부는 2022년 8월경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방 속에서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뉴질랜드 당국에 의해 혐의자로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0:19:03
• 법무부, 합작법무법인 설립 최초 인가 법무부는 11월 29일 우리나라와 영국의 합작참여자(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09:36:59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대구가정법원과 공동 소나기캠프 가져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김종재 센터장)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가야산생태탐방원’에서 대구가정법원과 공동으로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8 20:20:07
• 한동훈 법무부장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일행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월 28일 오후 3시 법무부 과천정부청사 집무실에서 `아크바르 타쉬쿨로프’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 및 `노짐 후사노프` 고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8 19:13:31
• 서울남부교도소,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원 대상 참관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11월 28일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연구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한국 연구자 3명(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8 15:30:23
• 학대아동에게 새단장 방을 선물한 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11월 28일 관내 아동학대 사범 가정 1곳을 선정, 보호자로부터 불결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방임학대를 당한 학대아동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8 11:53:17
•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청소년 지도자 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지난 25일 센터 5층 강당에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청소년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지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8 11:18:34
•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김장김치 및 월동준비 지원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는 27일 협의회 위원 20여명과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 직원 2명이 참석해 사랑의 김장김치와 월동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8 10:54:40
• 법무부, 자문기구 '이민정책위원회' 위촉식 가져 법무부는 11월 25일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이민정책위원회」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19:09:46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세한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 대상 참관 시행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24일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및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참관행사는 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13:15:53
•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 조사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소장 김종말)는 25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도망중이었던 A군(10대)을 구인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A군은 올해 7월 특수폭행, 절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야간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11:45:49
• 부산보호관찰소,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 지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24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20명을 배치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전달되는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08:49:37
• 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자 6가정 '사랑의 냉장고 채우기' 원호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취약계층 아동학대 피해자 6가정(한부모)에 대해 필요한 식료품 등을 구입해 지원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08:32:44
•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안 24일 국회본회의 통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7: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