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무부, 코로나19 심각단계 전국교정시설 24일자로 수용자접견 잠정제한 법무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코로나19」‘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전국 교정 및 보호시설 등에 대해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4 12:21:52
• [이슈 인터뷰] 김진환 변호사 "검경수사권조정, 경찰의 수사종결권 통제보완장치 미흡해 걱정"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 총선을 앞둔 가운데 취임 당시 공약이었던 사법개혁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3 21:14:19
• 코로나19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 24일자로 접견 잠정 중지 법무부는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정시설 유입 차단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을 2월 24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1 16:50:19
• "가정폭력범 등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렵다"…6개월 후 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월 21일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1 11:24:10
•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현규)는 2월 20일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 회의실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17:34:27
• 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재불명 대상자 통영구치소 유치 후 집행유예 취소신청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한 장수)는 법원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약 6개월간 소재 불명 된 대상자 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17:16:45
• 법무공단 부산지부, 사회적 자원 연계 통한 ‘수형자 자녀 성장지원 사업’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직무대리 조원규)는 새희망나눔홀씨 봉사회(회장 김흥수)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함께 불우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12:50:03
•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영대가정의학과의원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재영) 2월 19일 거창군 ‘영대가정의학과의원(원장 김종욱)’과 보호대상자의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7:33:55
• 집행유예 종료 2개월 앞두고 대마흡연 대상자 밀양구치소 유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밀양지소(밀양준법지원센터, 소장 박해영)는 2월 19일 보호관찰 기간 중 대마를 흡연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를 구인, 밀양구치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6:01:59
• 창원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2월 19일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농촌지원단 관계자들과 농촌지원 사회봉사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집행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5:50:02
• 정읍교도소 기동순찰팀 김민석 교도관, 귀가중 화재현장서 인명피해 막아 정읍교도소 교도관이 귀가하던 중 화재 현장에서 발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져 훈훈함을 전해준다.정읍교도소 기동순찰팀(CRPT)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5:40:18
• 진주준법지원센터, '훔친차로 무면허 운전' 10대 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에 유치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차량 절도 및 무면허 운전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관찰 개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1:48:56
• 창원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미신고·소재불명 50대 창원교도소 유치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 받고 1년 6개월 동안 보호관찰소에 미신고, 소재불명된 상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8 16:26:17
• 울산구치소,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는 코로나19 여파로 혈액수급에 빨간등이 켜진 가운데 2월18일 울산구치소 직원들이 생명 나눔과 이웃 사랑의 실천 일환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8 13:41:57
• 포항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2월 17일 농협중앙회 포항시지부에서 농협중앙회 포항시지부 농정지원단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사회봉사 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7 18: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