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법무부, 친일재산 매각대금 78억 원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는 10월 1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했던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이하 ‘ 대상 토지 ’)를 매각하고 얻...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2 12:36:52
• 내란특검, 수사 기한 2차 연장... 내달 14일까지 30일 추가 확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15:19:32
• 정청래, 사법 개혁 반대 일부 검사 비판... "반동 실체들…굴하지 않고 전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 지귀연 판사,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검사들을 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13:01:57
• 해병특검, 내주 尹 소환 방침... 수사외압 의혹 '정점' 속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12:58:39
• '내란특검 추가기소' 오늘 2차 재판… 尹 출석 불투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09:12:59
•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9 13:27:23
• 체불임금·양육비·채무자대리인·전세사기 법률구조 지원 꾸준히 증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주요 사건을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양육비·채무자대리인·전세사기 등 민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7 11:00:35
• 민중기 특검, 한학자 추가조사 없이 구속기소에 무게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한학자 총재를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5 14:03:36
• "경제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 지원으로 재범 막는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110명에게 원호물품과 함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3 11:14:04
• 안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보호관찰소는 2일 보호관찰 청소년 7명에게 14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장학금은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3 11:04:54
• 대구소년원 푸르미 봉사단, 추석 맞아 소방관에게 감사의 마음 담은 진로체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재능기부 푸르미 봉사단(읍내당 팝업스토어) 학생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대구강북소방서를 방문해 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21:28:42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추석 명절 백설기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복태)는 지난달 30일 한가위를 앞두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수용자들을 위해 백설기 1,400개를 기부했다고 2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21:17:26
• 대전교도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10월 1~2일 이틀간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을 방문, 위로와 온정을 전하며 사랑나눔을 실천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17:15:29
•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여 수용동 종교실에 냉·난방기 설치 진주교도소(소장 장귀남)는 10월 1일 교정협의회(회장 배종구)로부터 냉·난방기를 기증받아 여 수용동 종교실에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기증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15:57:41
•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 명절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재법)는 10월 2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5명에게 원호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15: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