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내란특검, 수사 연장 관련 “기간 상관없이 진상규명 우선 노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일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수사 기간 연장과 무관하게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5:37:28
• 울산보호관찰소,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9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혐의가 있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15)을 구인, 처분변경을 위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10일 울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4:23:32
• 울산보호관찰소, 스토킹 사범 관리·감독 철저 기해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최근 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사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4:04:53
• 대구보호관찰소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9월 12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선행유지 의무를 위반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3:52:31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고위험보호관찰대상자에 입원치료 등 긴급원호지원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서부보호관찰소, 소장 최배근)는 알코올 중독 및 우울증으로 호소하는 고위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입원치료 등 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1:45:43
• 보호공단 대전지부, 대전소년원과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9월 11일 대전소년원(원장 성봉호)을 방문해 공단-소년원 2자 허그일자리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09:26:56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불출석한 10대 구인유치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9월 10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출석에 상습 불응한 10대 청소년 A군(15)을 구인해 서울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8:58:43
• 대구구치소, 세강병원과 의료지원 업무협약 대구구치소는 지난 9일 의료법인 일민의료재단 세강병원과 의료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이 날 협약식에는 이현주 대구구치소장과 김징균 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8:52:16
• 해병특검, 'VIP 격노설' 뒤늦게 인정한 김계환 재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VIP 격노' 관련 진술을 뒤집고 이를 인정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약 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1 16:05:07
• 내란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내달 15일까지 국힘 3명 증인신문 청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1 16:01:55
• 2025년 제16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법무부는 지난 8월 2일 치러진 제16회 법조윤리시험 결과, 응시자 2,356명 중 2,170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2.11%로 작년 합격률(81.09%) 보다 11.02%p 상승했으며 재작년 합격률(92.40%)과는 비슷했다고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4:12:42
• 전주보호관찰소, 고령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동김제농협의 요청으로 지난 9일 직원 및 사회봉사 대상자 등 12명을 지원해 김제시 봉남면의 고령(90) 농가에서 오래된 벽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0:24:01
•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회복적사법 전문교육과정 운영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조규원)는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법원에서 의뢰된 절도, 폭력 등 비행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0:17:49
• 대구구치소,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재학생들 대상 참관행사 대구구치소는 9월 10일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지도교수 신성원)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진로탐색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21:48:56
• 마산지역세무사회, 보호공단 경남지부에 양곡 330kg 전달 마산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성배)는 9월 10일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최용식)에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양곡 330kg을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21:0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