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조사관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청주지방법원과 충주지원, 제천지원에서 열린 소년 재판과 형사 재판을 참관했다고 3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판결(결정)전 조사(pre-sentence investigation)는 형사 또는 소년재판 등에서 피고인의 인격과 성장배경, 가족관계, 직업, 정신심리적 특성, 피해회복 정도, 피해자의 상황 및 의견 등에 관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조사해 적정한 형량과 사회 내 처우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판사를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판결전조사는 미국에서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해 범죄인의 인격, 사회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조사하도록 하면서 처음으로 시작된 제도로, 법원에서 판결전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관이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그 내용을 참조해 형을 선고한다.

판결전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인성검사, 성격평가, 문장완성검사(SCT), 지능검사, 위험성평가(성범죄자, 폭력 범죄 등) 등 피고인에 대한 다양한 심리검사를 실시·분석하고 있다.

조사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경우 법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하고 임상심리사 및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전조사 임무에 적정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청주보호관찰소의 조사관들은 매년 법원의 조사서 활용도를 제고하고 실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형사 및 소년재판을 참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청주보호관찰소 3명의 조사관은 판결전조사 32건, 결정전 조사 325건을 작성·보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이형걸 판사는 “조사서의 모든 부분을 꼼꼼히 읽고, 의견을 참고하고 있다. 특히 소년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조사서에 작성되어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청주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공정한 형 선고와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현장 중심의 조사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