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0월 31일 호남권역 수강명령 사례회의 및 직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전남·제주 지역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담당직원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수강명령이란 범죄인의 범죄성 개선을 위해 교육 또는 치료 활동에 참여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1989년 최초 도입된 이후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수강명령 집행에서의 다양한 업무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명령 집행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집행 분야별 체계화, 치료 효과 제고를 위한 장기 전문 프로그램의 정착, 집행 관련 개선·보완점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특히 광주보호관찰소는 가정 내 음주 기반 폭력 예방 프로그램, 지적장애 및 고령자 집행 사례 등 주요 집행 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고, 현지집행을 통한 협업 효율화 방안 등을 설명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광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호남권역 수강명령 담당직원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효과적 운영 노하우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프로그램 진행자로서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