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남부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등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11월 4일 소내 3층 회의실에서 서울남부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4곳(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4 16:19:07
• 김건희 보석 요청에 특검 반대 입장... "허용 안돼…증인 접촉 등 증거인멸 우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4 16:14:49
•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 요구서 오늘 중 법무부 송달... 국회 표결 수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4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이날 중 법무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4 16:11:08
• 해병특검, 尹에 8일 출석요구... 尹측 "조사 횟수부터 조율해야" 거부 시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8일 피의자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의 반발로 대면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4 16:07:34
• 대구보호관찰소, 선행 유지 의무 위반 등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11월 4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선행 유지 의무 위반 등을 한 소년보호관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4 14:22:39
• 김건희 모친·오빠 특검 동시출석... 양평개발 특혜의혹 피의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불법 회피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4 14:08:12
• 尹, 특검 기소 체포방해 재판 출석... 김성훈·박종준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4 14:02:49
•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긴급 의료비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1월 4일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 증세가 있으나 어려운 형편으로 치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전자감독대상자 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4 12:12:54
•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비행 청소년 A군(15)을 11월 3일 구인한 뒤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4 12:03:10
• 내란특검, 조태용 3차 피의자 소환…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을 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4 09:29:40
• 인천보호관찰소, 상습 가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구인,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11월 3일 보호관찰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기고 불량교유들과 어울려 상습가출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8:37:09
• 배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3 17:44:56
• 김건희특검, 尹부부 순차 소환 예고... '매관매직' 공모의혹 규명 집중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공직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잇달아 소환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6:07:40
• 성남보호관찰소, 하남시장애인복지관 7년째 따뜻한 동행…사회봉사집행의 모범사례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가 하남시장애인복지관과 7년째 따뜻한 동행을 이어오면서 사회봉사집행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두 기관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5:18:37
• 법무부, 인천공항 입국장에 ‘자동출입국 이용등록 및 전용 심사구역 설치’ 시범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3: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