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검찰인사 핵심 부서에 여성검사 최초 발탁 법무부는 13일 채동욱 국가청렴위원회 법무관리관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고검검사 434명, 일반검사 323명 등 757명에 대한 전보인사(판견 및 부부장 승진 포함)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하고, 검... |2006-02-13 18:16:45
• 빚 보증인에게 무차별 변제독촉 하면 처벌 보증으로 뜻밖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보증인이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고통받는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법무부는 13일 이 달 중 ‘서민법제 개선 추진단’을 발족해 ▲... |2006-02-13 13:03:55
• 천정배 장관, 영화배우 송윤아 씨와 도배 봉사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0일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1주년을 맞아 대한주택공사 한행수 사장 등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성남시 야탑동 영... |2006-02-10 20:54:25
• 정부와 공무원단체, 공무원노조법 놓고 충돌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공무원단체들의 대정부 투쟁 입장과 관련, 정부는 8일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범정부 차원... |2006-02-09 00:49:10
• “검찰 사전에서 편파·표적수사는 없어져야” “검찰이 지향해야 할 바는 수사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수사의 질과 수사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편파수사,... |2006-02-06 16:53:08
• 30대 수용자, 학사고시 전국 수석 영예 법무부는 2일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배모(32)씨가 ‘제14회 학사고시’에서 전국 최고 득점을 얻어 수석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또한 영등포교도소의 박모(컴퓨터과학)씨와 대전교도소의 반모(경영학)씨도 각... |2006-02-02 17:07:40
• 검찰 고위간부 인사…서울지검장에 임채진 검찰국장 법무부 1일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채진 법무부 검찰국장을,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6일자로 단행... |2006-02-01 19:15:31
• 검사장급 인사에 ‘검찰장악’ 의도 없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정기인사가 지연되면서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청와대의 갈등설까지 제기되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31일 ‘2006년도 상반기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법무부 입장’ 글에... |2006-01-31 18:36:30
• 정부, 생계곤란 출소자 월 12만원에 주택지원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추병직 건설교통부장장관은 2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갱생보호대상자 주거복지 지원사업」협약 조인식을 갖고, 향후 10년간 총... |2006-01-26 12:06:30
• 검찰, 윤상림 사건 수사에 왜 어려움 겪나 거물 브로커 윤상림(구속)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표적수사 논란이 일자 24일 이례적으로 A4용지 8장 분량의 ‘윤상림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서울중앙지검 박한... |2006-01-25 14:48:53
• 최광식 차장, 검찰에 정면대응 방침 천명 최광식 경찰청 차장이 23일 거물브로커 윤상림 사건과 관련, 검찰을 향해 “본인과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윈회 제소와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 |2006-01-23 21:10:34
• 범죄피해자 지원, 정부가 팔 걷고 나선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상반기 중 전국 55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법무... |2006-01-23 18:44:23
• 고액·성실납세자, 공항 출입국시 우대 받는다 법무부(장관 천장배)는 국세청과 협조해 24일부터 고액·성실 납세자가 공항 출·입국시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존경받을 ... |2006-01-23 16:17:45
• 고영주 서울남부지검장, 내주 인사 앞두고 사의 고영주(高永宙) 서울남부지검장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검장은 후배들에게 앞길을 터 주기 위해 용퇴 의사를 밝힌 것으... |2006-01-19 10:18:13
• 수형자 복서들의 챔피언을 향한 도전 천안소년교도소 복싱부 소속 수형자 2명이 한때의 실수를 반성하고, 복싱에 매진함으로써 한국권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33회 전 한국신인왕대회’ 신인왕 도전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9일... |2006-01-18 22: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