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재인 법무카드…대통령과 손발 맞다”

박남춘 인사수석, 대통령 인사권 최소한의 권한행사 강조 기사입력:2006-08-05 12:43:16
문재인 청와대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놓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사이에 파열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이 “대통령의 인사권이 흔들리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 최소한의 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박남춘청와대인사수석

▲박남춘청와대인사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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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사수석은 4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먼저 “과거 청와대 참모를 장관에 기용할 때는 없었던 일인데 이제 여당까지 청와대 참모의 내각 기용에 관해 측근인사, 코드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딱지를 붙여 불온시 해 대통령이 여간 힘든 게 아니다”며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다.

박 수석은 이어 “인사권은 대통령직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단 하나의 권한으로 어느 헌법에서나 인사권은 국정의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라며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그러면서 “도덕성이나 역량에 뚜렷한 하자도 없는데 단지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이자, 국정수행에 필요한 대통령의 마지막 권한마저 무력화하는 것과 같다”고 규정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은 국민의 수임자이고, 장관은 대통령의 대리인인 만큼 생각이 같고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며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을 잘 알고 역량도 검증된 사람이면 더 좋다”고 측근인사, 코드인사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참여정부 초기에는 국정의 연속성,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어서 다양한 사람들을 기용해 국정을 익히면서 변화를 기획하고 생각을 맞추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때가 아니라 참여정부의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손발을 맞추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듭할 일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포용인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강한 권력이 한사람에게 집중된 독재체제에서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하고 통치기반을 넓히기 위해 많이 써온 원리”라며 “그러나 권력이 분산되고 복수정당제가 작동하는 민주주의 정치구조에서는 실익이 없고, 가끔 정략적 필요에 의해 이용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연정’이 포용인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인사가 아니라 제도이고, 대통령의 연정제안은 이미 거부된 바 있다”며 “연정은 비판하면서 포용인사를 권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때 대통령은 민주당의 김효석 의원에게 입각을 권유했다가 정치공작이라고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며 “그 때에도 이를 포용인사라고 변론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박 수석은 링컨의 포용인사를 거론하며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많이 알려진 링컨의 포용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당내 경선의 경쟁자였던 정동영, 김근태 전 장관을 내각에 기용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링컨이 자신의 경쟁자를 기용하자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접고 링컨과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추파를 던졌다.
끝으로 박 수석은 “국정 최고 책임자는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며,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대통령이 최소한의 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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