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 이회창 “검찰총장, 촌지 아니면 도박판 판돈이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최근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이벤트 추첨’을 통해 돈봉투를 돌린 것이 ‘촌지’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촌지가 아니면 도박... |2009-11-09 11:47:09
• “뇌물 ‘촌지 검찰총장’…법무부가 징계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6일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렸다니,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이라 할 말을 잃을 정도다”라고 개탄했다.이어 “‘스폰서 검... |2009-11-06 20:51:18
• 김준규 검찰총장 ‘촌지’ 파문…기자들에 돈봉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했던 김준규 검찰총장이 ‘촌지’ 파문에 휩싸였다.김 검찰총장은 지난 3일 간부 8명과 함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출입기자단 24명과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2009-11-06 19:45:03
• 법무부, 사회적 약자 과태료 절반으로 감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저소득층ㆍ중증장애인ㆍ미성년자에 부과된 과태료를 50%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이는 과태료 제... |2009-11-03 11:15:28
• “헌법재판소 고뇌에 찬 판결에 연민의 정 느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문법과 방송법의 표결 과정에 국회법을 위반했고,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으나 가결선포된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헌법재... |2009-10-29 23:12:48
• 야간 옥외집회금지 무죄 판결에 검찰 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간 옥외집회금지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해당 혐의로 기소된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첫 무죄가 선고됐다.그러자 검찰은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 |2009-10-29 15:40:00
• ‘교정의 날’ 기념 모범수형자 674명 가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7일 ‘제64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해 내일(28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674명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수형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범죄자... |2009-10-27 11:43:26
• 법무부-검찰 직원 범죄 ‘제식구 감싸기’ 눈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른 부처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소율보다 법무부와 검찰 직원들의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현격히 낮아 ‘제 식구 감싸기이며 권력기관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2009-10-22 15:53:28
• 검사 1735명 중 여성검사는 18.3%인 318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5명중 1명은 여성검사지만, 인지사건을 수사하고 전문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서에 배치된 여성검사는 전체 여성검사의 2.2%에 불과해서 남녀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2009-10-21 01:44:42
• 법무부, 반인륜 범죄자 가석방 기회 전면 배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아동성폭력범과 가정파괴범, 인신매매사범 등 반인륜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회를 전면 배제하기로 의결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 |2009-10-20 19:08:44
• 사시 2차합격자 1009명…선발예정인원 공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0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1009명을 확정해 발표했다.이번 2차시험에는 4399명이 응시해 4.36:1의 경쟁률을 보였고, 최... |2009-10-20 16:00:03
• ‘나영이 사건’ 조두순 청송제2교도소 독방 신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나영이 사건’ 주범인 조두순(57)을 중(重) 경비시설인 청송제2교도소로 이송해 CCTV가 설치된 독거실에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2009-10-07 14:55:22
• 이귀남 신임 법무장관 “서민 동반자 되겠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신임 법무부장관이 3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다음은 취임사 전문.사랑하는 법무ㆍ검찰 가족 여러분,법무부를 떠난 지 2개월여 만에 법무부장... |2009-09-30 17:18:37
• 올해 고교생 ‘법짱’ 주수연 학생 “변호사가 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올해 고교생 ‘법짱’은 부산 화명고 3학년인 주수연 학생이 차지했다.법무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난 7월 열린 ‘제5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입상자들에 대... |2009-09-30 17:02:13
• 이귀남 법무장관 “‘나영이’ 성폭행범 가석방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8세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강간한 일명 ‘나영이 사건’ 성폭행범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네티즌들의 분노가 들끓자 법무부가 나섰다.30일 취임식을 가... |2009-09-30 16: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