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종합)검찰총장 “참담한 심정” vs “뼈저린 반성하면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은 19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현직 부장검사로는 최초로 구속되는 초유의 검찰비리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대국민 ‘사죄의 말씀’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한... |2012-11-20 12:52:50
- “말로만 뼈저린 반성…검찰총장 사퇴로 검찰개혁 의지 보여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정의당은 20일 현직 부장검사가 비리로 구속되는 초유의 검찰비리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한상대 검찰총장이 즉각 사퇴함으로써 검찰... |2012-11-20 12:04:28
- “검찰총장 사과로 끝날 일 아냐…검찰수뇌부 퇴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0일 현직 부장검사가 비리로 구속되는 초유의 검찰비리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국민들은 ... |2012-11-20 11:37:41
- 한상대 검찰총장 “부장검사 비리 구속에 참담…사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은 19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현직 부장검사로는 최초로 구속되는 초유의 검찰비리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대국민 ‘사죄의 말씀’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김... |2012-11-20 11:16:34
- 박지원 “부장검사 구속 사태…한상대 검찰총장 즉각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0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수사 대상 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뇌물ㆍ알선수재)로 구속(19일)된 것과 관련,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즉각... |2012-11-20 10:55:59
- 경실련 “안철수-문재인은 검찰개혁 의지…박근혜는 ‘검찰 눈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대선후보들의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개혁성이 두드러지고,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으며 검찰... |2012-11-18 23:59:26
- 법무부,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6일 고등학생들의 법률토론 한마당인 를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기도 일산 킨텍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 대한변호사협... |2012-11-16 10:04:18
- 이재화 “감찰로 최교일-송찬엽-백방준 엉터리 수사 문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은 내곡동 사저 수사검사들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에 대한 감찰에 나서야 하고, 부실수사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 |2012-11-15 19:02:12
- 장신중 서장 “특임검사는 검찰 부패고리 은폐 위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검찰 간부의 비리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자 대검찰청이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 가로채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놓고 검찰개혁을 외쳐 눈길을 끈 장신중 강릉경... |2012-11-13 15:34:09
- 김수창 특임검사 논란…“국민 우습게 아는 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간호협회는 12일 검찰을 의사에, 경찰을 간호사에 비유한 데 김수창 특임검사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했다.간호협회는 “간호전문인으로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간호사의 소명의... |2012-11-12 17:19:45
- 안대희 “비리 부장검사 의혹…검찰이 수사해도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12일 경찰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과 대기업으로부터 검찰간부가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자, 검찰이 곧바로 특임검사를 임명... |2012-11-12 11:46:35
- 법사위원들, 검찰 공안예산과 수사비 증액 요구에 발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ㆍ진보정의당 의원들은 검찰의 공안예산 증액 요구에 ‘단 1원도 동의 못한다’는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검찰의 수사관련 예산 증액 요구에 대... |2012-11-11 20:39:48
- 민주사법 연석회의 “검찰개혁 저항은 국민에 도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12개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가 검찰개혁과 민주적 사법개혁 쟁취를 기치로 출범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가 8일 검찰개혁... |2012-11-08 17:12:03
- ‘민주사법연석회의’ 출범…검찰개혁 3대 과제 선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12개 노동ㆍ시민사회단체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 |2012-11-06 22:26:01
- 검찰, 범죄수익 환수 추징금 집행률 겨우 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추징금 징수가 전체 징수 금액 대비 1%도 되지 않은 반면, 최근 5년간 공소시효 등으로 4288억원은 집행 불능 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법... |2012-10-26 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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