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檢, 하성용 전 KAI 사장 긴급체포 검찰이 경영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성용(65)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사장을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0일 오전 2시경 "하 전 사장을 배임수재,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긴... 편도욱 기자|2017-09-20 09:27:31
• 법무검찰개혁위 “공수처, 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5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 관련 권고안을 18일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과 공수처 법안에 포함돼어... 이슬기 기자|2017-09-18 14:21:44
• 檢, 육류담보대출 비리 유통업자 기소…피해규모는 5770억대 육류담보대출 비리를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규모는 577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수입육유통업자인 ... 편도욱 기자|2017-09-17 09:57:34
• 사상 첫 행시 출신 대검 사무국장 탄생하나…이영호 대구고검 사무국장 1순위 천거 사상 처음으로 행시 출신 대검 사무국장 탄생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일반직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행정고시 출신 이영호 대구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편도욱 기자|2017-09-17 09:51:49
• 검찰 '시국사건 피해자 18명에 무죄 구형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발생한 시국사건 6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사가 과거 시국사건 피해자에게 무죄를 구형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태... 편도욱 기자|2017-09-17 09:39:25
• '검찰' 군 심리전 前단장 소환…국정원 예산 지원 여부 집중조사 검찰이 이태하 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을 소환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부대 활동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편도욱 기자|2017-09-15 14:04:12
• 박상기 법무부장관 "교정시설 신축, 과밀수용 해결할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8일 오전 9시20분께 의정부교도소를 찾아 과밀수용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수용자 심리치료 등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편도욱 기자|2017-09-08 16:16:29
• 검찰 “부산 여중생 사건 피해 동영상 유포시 처벌” 검찰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7일 이같이 말하며 “폭행 사건의 피해... 이슬기 기자|2017-09-07 13:56:56
• 엄용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 출석…12시간 조사끝 귀가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출석 12시간 30분만인 6일 오후 10시30분경 귀가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 편도욱 기자|2017-09-07 09:08:59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2번째 탈검찰화 인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사연 24기)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 이슬기 기자|2017-09-04 10:47:45
• 추미애 교섭단체대표연설 "검찰 개혁, 文 약속에 국회가 답할 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진정한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고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면서... 김주현 기자|2017-09-04 10:00:00
• 법률구조공단, 창립 30주년 기념식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더케이호텔 서울 2층 그랜드볼룸에서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에는 박상기 법... 김주현 기자|2017-09-01 14:41:31
• 법률구조공단, 차상위계층까지 무료법률소송구조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무료 법률소송구조를 확대 실시한다고... 이슬기 기자|2017-08-30 14:43:33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위 개혁안, 실질적 ‘탈검찰화’ 달성하기엔 미흡”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24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의 '법무부 탈검찰화' 개혁안 권고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김주현 기자|2017-08-25 10:37:17
• 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에 탈검찰화 인사개혁안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4일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한 개혁안을 발표하고 법무부(장관 박상기)에 이를 권고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적극 수용... 김주현 기자|2017-08-24 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