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 재영장 청구끝에 구속 '우병우'도 구속되나?

기사입력:2017-11-04 15:18:18
[로이슈 김영삼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 공작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검찰의 두번의 구속영장의 청구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오후 11시30분 추 전 국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 전 국장은지난달 20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지만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추 전 국장의 공직자 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선보고 의혹에 관한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지난 1일 추 전 국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추 전 국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방송 퇴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고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재직하며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도 받고있고 국정원이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매달 500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2012년 국군 사이버사 정치공작 의혹 수사도 그 대상을 윗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7일 오전 10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수뇌부로, 사이버사의 댓글공작 등 정치개입 활동의 정점에 서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2012년 7월, 사이버사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고 정치성향을 검증하라는 지시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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