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70대 남성 확진자 병원이송 응급처치중 7일 사망 법무부는 1월 7일 다수 언론에 보도된 ‘동부구치소 70대 남성 확진자 사망’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자료를 냈다.평소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7 17:15:12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장애인 보호시설 이사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1월 7일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소재 장애인 보호시설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3명을 배치해 이삿짐 정리 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7 14:49:25
• 법무부, '상속권상실제도 도입'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7 10:38:10
• 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따뜻한 사랑 전달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최우철)는 코로나19로 경제적환경에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 6곳...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6 18:33:06
• 법무부 "격리동 청소도우미 활동만으로 가석방 허가되는 건 아니다" 법무부는 1월 5일자 ‘격리동 청소하면 가석방… 황당한 동부구치소’라는 제목의 한 언론보도에 대해 “격리동 청소도우미 활동만으로 가석방이 허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6 10:38:54
• 사전상담위원회 이경애 회장, 공단 울산지부에 보호사업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경애)가 1월 4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5 18:05:45
• 법무부, 일반수용비와 구호교정비 예산으로 방역물품 구매 법무부는 5일 소년원·치료감호소 방역 예산 0원 편성 보도 관련, 별도 ‘방역예산’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방역물품들은 ‘일반수용비’와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5 15:59:59
• 이용구 법무부차관, 교정기관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1월 5일 오전 7시경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한 대응 실태 및 수용자 처우 관련 사항을 점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5 15:05:39
• 순천교도소, 직원들 성금으로 관내 장애인단체 2곳 후원 순천교도소(소장 박병일)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5일 관내 장애인단체 두 곳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남 지적발달 장애인 복지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5 12:58:42
• “법률구조공단 인터넷 법률서비스, 네이버인증서로도 이용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2021년 새해부터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최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5 09:53:24
•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음성인데 양성수용실 갇혔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1월 4일 서울동부구치소 언론 보도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당시 음성자가 양성자 거실에 수용된 사실은 없었다. 따라서 ‘음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4 18:25:13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핵심 전략과제 선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1월 4일 재범방지 중추기관으로서 출소자들의 안전한 사회복귀 및 범죄 예방 실현을 위해 ‘공단핵심 전략과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4 13:42:39
• 법무부장관,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 코로나19 대응실태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과 관련, 12월 31일 오후 2시~ 4시 고층 빌딩 형태의 교정시설인 인천구치소와 수원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19:04:12
• 추미애 법무부장관 신년 서한 법무가족 여러분!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 아래 실질적인 법무혁신을 위해 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14:47:25
• 법무부, 경북북부제2교도소 의원면직 신청자 3명, 육아휴직자 6명 12월 30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확진 345명 이감되자.. 청송 교도관 집단 휴직, 일부는 관뒀다.」기사 관련, 법무부는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코로나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09: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