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4월 26일 청사 3층 회의실에서 전자감독 담당자, 구미경찰서 형사지원팀장 등 전자감독 업무 실무자 10명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6:54:55
• 보호관찰기간 지도·감독 불응 30대, 집행유예 취소로 1년간 교도소 수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30대·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됨으로써 지난 14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4:53:40
• 법무부, 수사초기부터 국선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수사초기(출석요구를 받을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해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법무부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4:38:42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북구 덕천3동 주민들 대상 범죄예방 인문학 프로그램 실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4월 26일 부산 북구 덕천3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민 범죄예방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4:15:39
•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4월 26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한국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2:00:02
• 법무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국내 출생, 실제 거주지, 정체성 등 우리 국민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의 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0:25:56
• 조폭 행세하다 교도소에 유치됐던 10대, 끝내 집행유예 취소 2019년 차량 4대를 훔쳐 9시간 대낮 질주극을 벌이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체포되는 영상으로 전국적 유명세를 치렀던 10대가 보호관찰법위반으로 교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09:41:40
• 전주기전대학 최연우 교수 일행, 전주소년원에 ‘행복 화단’조성 전주소년원(숭천중고등학교, 원장 김행석)은 24일 전주기전대학 허브조경과 최연우 교수가 지도 학생들과 함께 전주소년원을 방문, 도시농업캡스톤디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4 12:18:22
•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희망나눔 여남방파제 벽화그리기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4월 24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코로나19 위기극복 희망나눔 여남방파제 벽화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4 12:07:07
•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보호관찰소 등 장과 그 종사자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부여'권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을 개정해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3 22:15:15
• 법무부, 제58회 법의날 정부포상 전수식 법무부는 4월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8회 ‘법의 날’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3 17:52:03
•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4월 23일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과 소년부 부장판사 및 법원 직원들이 방문했다고 밝혔다.대구가정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3 17:33:57
• 대구가정법원장, 대구보호관찰소 방문 법집행 현장 체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손세헌)는 4월 23일 오후 2시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김종혁 부장판사 및 김현성 판사, 참여관 등 총 9명의 방문을 맞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3 17:28:49
• 제주보호관찰소 협의회, 2021년도 정기총회 및 전국연합회장단 간담회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4월 21일 오후 6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2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8:42:59
•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장보고유통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4월 22일 장보고 유통과 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8: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