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잇따라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대부계약이라 하더라도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09:47:01
• 법무부, 테라･루나 사건 피의자 ‘한창준’ 송환 법무부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일으킨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 한창준(37·남,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09:40:43
• 서울중앙지검 , 'KT 지분 고가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 사장 소환 검찰은 KT 자회사가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윤경림 전 KT 사장을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5 16:43:27
•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지방법원, ‘소나기 (소통·나눔·기쁨)가족 캠프’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동진)와 청주지방법원 소년부(빈태욱 부장판사)는 2월 2일부터 3일까지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부모와 자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4 11:17:13
•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 생활지원금 및 설 명절 간식 기증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김지수)는 지난 2일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회장 서동현)가 설 연휴를 맞아 보호소년 생활지원금 및 학생 간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4 11:11:48
• 원주법무보호지원위원회, 설 명절 법무보호대상자 가구 위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협의회 원주법무보호지원위원회(회장 차부환)는 설명절을 맞아 2월 3일 원주지역 거주 법무보호대상자 가구를 위문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4 11:04:29
•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 후원금 전달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이성실)는 2월 2일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센터직원들이 다달이 모은 성금(사랑의 손잡기)을 전달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3 10:46:30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경찰과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업무협의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등 부산 관내 3개 보호관찰 기관이 부산경찰청 및 부산 관내 잠정조치 담당자 등 총 30명과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3 10:40:58
• 전주지검, 조현옥 전 인사수석 소환…중진공 이사장 의혹 수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 중인 가운데 2일.,조현옥(67)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2 16:24:35
• 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고령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2일 경남 창원시 대산면 소재 영세·고령 농가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10:50:02
• 정지영 광주솔로몬로파크 주무관, 광주북구청장 표창 수상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정지영(여) 주무관이 2월1일 광주북구청에서 솔로몬로파크와의 협업, 주민친화 프로그램 추진 등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10:33:09
• 창원보호관찰소,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2월 1일 전자감독 피부착자의 음주 문제를 치료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다은)와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09:52:38
• 검찰, '테슬라 급발진 사망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테슬라 차량의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최모(63)씨에게 금고형을 내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1 16:31:49
•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설명절 불우수용자 및 가족 지원금 전달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31일 대구지방교정청을 방문,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19개 교정시설의 불우수용자 및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1 09:02:03
•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 유치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계속 위반한 C군(15)을 구인한 뒤 법원의 결정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1 14: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