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장관은 업무 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교정행정은 수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다시는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는 중요한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마약, 성폭력 등 범죄유형별 재범방지 교육과 함께 직업훈련 등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정책도 내실화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장관은 마약사범 치료와 재활 강화 정책 간담회에서 “최근 마약 범죄가 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마약사범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2023년 마약류사범 5,643명으로 2019년(3,574명) 대비 57% 증가], 시설 내에서의 실효성 있는 치료․재활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용원(약물치료 공동체 대표) 강사는 “그 동안 법무부에서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 교육기관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가 집중적인 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수용시설 밖에 위치한 외부통근 작업장(자동차세차)과 소망의 집을 방문해 “수형자에게 땀과 기술 숙련의 가치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를 주고, 출소 이후 사회적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 직원들을 격려했다.
- (소망의 집) 수용시설 밖에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출소 전 사회체험 훈련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하는 중간처우 시설.
현장점검을 마친 박성재 장관은 “마약사범 치료․재활교육 강화 등 수형자 재범방지 정책 내실화, 작업장려금 인상, 사회적 처우 수혜자 확대, 노후 교정시설의 지속적인 사전 안전점검 및 현대화를 통해 안전한 수용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마약류사범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마약중독 치료․재활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교정시설 확대 운영[’23년 2개 기관(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 ’24년 4개 기관(광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추가) 지정 운영] ▴치료재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정시설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물품검사, 교정특별사법경찰(교정경찰)의 첩보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이온스캐너 등 첨단 장비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행동교정을 위한 실용 직업훈련 과정 신설 ▴문화콘텐츠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수형자 맞춤형 웹툰 기술훈련 확대 ▴기존 자격증 취득 위주에서 직업훈련을 학업과 연계한 학점은행제 도입 ▴출소 후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작업장려금 현실화( ’24. 4. 부터 직영작업 작업장려금의 기준을 약 16% 인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