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서부지원, 심신미약 상태서 주거지 방화하고 요양원 방화미수 징역 2년6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5월 23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주지 방화한 이후 이 사건 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7 09:58:51
• 대법원,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단속규정에 불과 체결 계약은 '사법상 효력 '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부당이득금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7 06:00:00
• 대법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고 그녀의 명의의 승용차를 상시운행했음에도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 1인가구로 속여 3년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6 09:00:00
• 대구경실련 등, 취재거부지시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대구지법, 대구MBC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결정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5월 22일 대구경찰청 앞에서 언론탄압 직권남용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5 09:51:47
• [서울중앙지법 판결]'유우성씨 동생에 가혹행위' 국정원 직원들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때리며 허위 진술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4 15:46:19
• 김호중 50분 구속심사 종료…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 으로 오늘중으로 구속 결정될 듯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 유치장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4 15:44:20
• [서울고법 판결] 인사규정 개정을 어기고 재취업시 의원면직 발령의 명예퇴직금반환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인사규정 개정을 어기고 재취업시 의원면직 발령의 명예퇴직금반환 청구의 소에 대해 명예퇴직원 제출 및 명예퇴직 사유 관련 문답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4 15:41:47
• [대법원 판결]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甲 주식회사, 시행사인 乙 공제회, 시공사인 丙 주식회사 등이 체결한 사업약정의 이익금 정산 조항을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융비용도 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4 15:40:40
• [서울고법 판결]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에 따라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에 따라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작성한 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4 15:35:56
• 부산지법, 양육비 미지급 4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2일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4 10:53:49
• 대법원, SNS에 기자 지칭 '기레기' 표현 모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기레기’ 표현에 대해 유죄(벌금 30만 원)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4 06:00:00
• [인천지법 판결] 전자충격기로 경찰관 2명 공격…실탄 맞은 절도범 '실형' 선고 인천지법이 화물차를 훔쳐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3 17:56:19
• [서울고법 판결]'간첩누명' 재일동포 50년 만에 무죄 판결 서울고법이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에게 5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3 17:53:53
• [서울중앙지법 판결]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비' 공제한 삼성계열사 대표, 2심도 무죄 사원들의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 공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계열사 전 대표이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3 17:50:25
• [대법원 판결]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 총장이 불이익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과정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 甲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면접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3 17: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