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수 게시한 계정 운영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수 게시한 계정 운영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0 17:31:21
• [제주지법 판례]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처가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대면하였던 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0 17:30:32
• 국민의힘,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진행 촉구... "당당하게 재판 진행 수용하라"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0 11:01:00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승인을 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승인을 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범행 방법이 계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9 17:20:22
• [서울고법 판례]]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9 17:19:19
• 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연기에 "법원, 권력 눈치보기 자인" 비판 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며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9 16:10:33
• 경찰, 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첫 소환 통보... 비화폰 삭제지시 혐의 추가 12일 조사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9 13:51:55
• 법원,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헌법 84조 따라" 연기 결정... 임기내 재개 미지수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9 12:14:48
• 尹, 오늘 내란 혐의 6차 공판... 곽종근 사령관 증언 관련 증인 신문 6·3 대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9일 처음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9 10:49:12
• [서울서부지법 판례]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한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한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에 대해 재평가 심사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7:46:02
• [광주고법 판례]공사 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한 경우 시공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공사 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한 경우 시공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액 산정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7:44:49
• 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당분간 '7인 체제' 운영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5 15:23:26
•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 관련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협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5 11:22:05
• SPC삼립 압수수색 영장, 법원서 두 차례 기각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수사당국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나 기각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58:23
• [서울고법 판례]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