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피고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의 반하는지 여부 A회사가 알루미늄주괴를 원고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로부터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발행 받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물품의 수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2 16:52:27
• [서울고법 판결] '선거운동원에 5천만원 지급'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 2심도 유죄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 등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2 16:49:15
• 부산지법 서부지원, 대기업 근무 부친 명의로 몰래 수억 대출 받아 편취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4년 1월 11일 인터넷도박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대기업에 근무중인 부친 명의로 몰래 수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13:09:39
• 대구지법, 5공시절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 손배책임 일부 인정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9일 5공시절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3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09:59:43
• [광주지법 판결]사고난 여자친구 남자친구, 안전한 장소까지 옮겨줘야 할 주의의무 없어" 술에 취한 여성이 고속도로를 걸어 횡단하다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바로 옆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9 18:08:26
• [대법원 판결]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9 18:03:31
• 울산지법, 경매사건 배당금 7억여원 부정출급 공무원 고발…전수조사중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서경희)은 2019~2020년 2년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경매사건 6건에서 배당금 합계 7억8365만6358원을 부정 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17:20:48
• 대구지법, 신축 빌라 6채 이용 임대차보증금 53억 여원 편취 징역 6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4년 1월 16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은행 대출금 및 차용금만으로 신축한 6채 빌라(무자본 '갭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15:43:31
• 울산지법, 피해자 2명 상대 사기 전직 검찰수사관 항소심서 징역 8월→징역 1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1월 11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13:47:36
• 창원지법, 음주전력 6회에도 다시 음주운전 40대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1일 음주처벌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10:14:26
• 부산지법, 친형 농막서 둔기 살해하고 13년 만에 자수 징역 10년·보호관찰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4년 1월 17일 피고인이 자신의 친형과 대화하다가 '농막을 떠나 다른 곳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08:47:48
• [수원지법 판결] 장학회 돈 8억8천만원 횡령 혐의, 김만복 전 국정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장학회 자산 8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복(78)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8 16:44:47
• [대법원 판결]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사망퇴직금이 유족 고유재산인지 여부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8 16:42:47
• [서울중앙지법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8 16:40:12
• 대법원, 부부상대 사기죄 포괄일죄 해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16: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