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잇달아 탄핵안 접수한 헌재, 오늘 재판관회의 열어 우선순위 등 절차 검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까지 잇달아 받아들게 된 헌법재판소가 30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0:03:03
• 법원행정처, 시도교육청 등에 '통고제도' 안내 책자 배포 법원행정처는 소년 통고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관련 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해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44:53
• [서울고법 판결]타인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의 중학교 후배 등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 부분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아동·청소년의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33:16
• 경찰, 대통령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CCTV 등 확보 시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27일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4:53:54
• 헌재, '윤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 개시... 국회·윤 대통령 측 모두 참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첫 발을 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2분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4:44:21
• 김상환 대법관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후임엔 마용주 후보자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상환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3:48:59
• 헌재, '6인체제' 선고 가능 여부 계속 논의 중... “결정된 것 없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명 체제에서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27일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3:41:38
• 윤 대통령, 대리인단 구성 본격화... 오늘 변론준비기일 대리인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시작으로 변론 대응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09:48:36
•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오늘 발의 내일 표결... 임명거부 담화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 후 보고까지 마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6 14:34:34
• 한 권한대행, 긴급 담화 발표...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6 13:53:34
• 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취하 영풍·MBK파트너스가 26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풍·MBK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6 11:20:21
• 오세훈 “윤 대통령 수사 신속하게 당당히 임해야... 헌법재판관 임명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6 10:20:31
• 野,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 韓대행 임명거부시 탄핵 수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6 10:06:44
• 최태원 SK회장, 대법원에 '이혼 확정 증명' 신청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가사 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이혼을 확정해달라며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최 회장의 소송대리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33:04
• 서울고법, 카카오 김범수 계속 불구속 재판 '석방취소 요청' 기각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