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징집'해당 현역입영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3:30:17
• 대법원, 심신미약상태서 특수협박·폭행 등 사건 징역형과 치료감호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0:35:47
• 창원지법, 음주운전 처벌받고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 8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09:34:23
• [서울고법 판결] 공정용 보일러의 설치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신설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31 18:03:22
• 로앤굿, 소송금융 서비스 상승세..."5개월만에 日 추월"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1 14:50:41
• 부산지법, 지하철 객실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승객 협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1 12:02:32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사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1 10:46:43
• 대구지법, 동물병원서 결석제거술 받던 반려견 폐사 수술 전 설명의무소홀 손배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1 08:38:18
• [대법원 판결] ‘사본교부와 관련해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30 15:54:26
• [서울고법 판결]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선행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이전이 속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30 15:51:45
• 인천지법,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아내 남편 살인미수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0 11:49:37
• 대구지법 경주지원, 태풍 힌남노로 붕괴 도로서 추락 사망 경주시 6천여만 원 손배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0 09:46:02
• 대구지법, 공소사실 특정안됐다며 공소기각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0 09:31:00
• [서울지법 판결]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영농업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9 16:29:33
• [서울고법 판결]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인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9 16:25:47
• 울산지법, 항소심도 10m음주운전 무죄·공무집행방해 유죄 원심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9 10:12:38
• 대구지법, 고속도로서 만취 역주행 사망사고 징역 5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9 09:19:24
• [서울중앙지법 판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제조물책임법·민법에 따른 구상금 청구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8 17:42:57
• 울산지법, 편의점 직원 태도에 불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3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8 17:12:28
• 대구지법, 함께 살 것처럼 접근해 6400만 원 편취 40대 징역 10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8 14:04:19
• 창원지법, 살인죄 등 출소 1년 1개월만에 다시 동거녀 살해 60대 사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8 11:02:21
• 춘천지법, 불침번 근무라며 깨운다는 이유로 후임병 상해 등 징역 1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8 09:09:45
• [서울고법 판결]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5 14:34:55
• [서울고법 판결] '대마 흡연 혐의' DSDL 이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5 14:34:27
• 창원지법 마산지원,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도급·하도급 업체 경영자·현장소장 등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5 12:09:10
• 울산지법, 20살 넘는 차이 외국 국적 아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1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5 10:25:08
• 대구지법, 음주운전 신고하겠다는 피해자 차량으로 들이받아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5 09:47:46
• 창원지법, 800여 회 걸쳐 망치 등 층간소음 벌금 4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4 16:29:06
• [서울고법 판결] 취득세를 면제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의 범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4 15:52:41
• [대법원 판결] 법정수당보다 기지급 수당이 많다면 추가수당 지급 의무 없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4 15:4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