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형제복지원 수용된 피해자들 국가상대 손배청구 일부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1:12:40
• 창원지법, 69명 상대 84억 유사수신 40대 징역 4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0:50:38
• 부산지법 동부지원, 미 국무부 지하자금 미끼 수 십억 편취 일당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09:24:32
• 대법원, '나를 독살하려 한다' 전 직장동료 둔기 살해하고 다세대주택 방화 징역 20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06:00:00
• [서울고법 판결]가습기살균제 위협, '정부가 배상해라'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6 17:25:28
• [서울고법 판결] 1개의 운전행위로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및 위험운전치사죄의 죄수 관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6 16:58:56
• 대법원, 양탕국 상표등록 무효 심결 취소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2:00:00
• 대구지법, 2만 원 상당 식료품 절취하고 발각되자 친형 주민번호 불러준 6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09:33:13
• 창원지법, 112신고 출동 경찰관들 모욕·상해 등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08:59:14
•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재용 삼성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5 17:20:38
• [서울고법 판결] 구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의 의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5 16:41:17
• [서울중앙지법 판결] '주식 저가 매각 혐의' SPC 허영인 회장, 1심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5 16:35:02
• 대구지법, 1인 피켓시위로 자동차 대리점주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5 10:57:42
• 창원지법, 교통단속 경찰관 상해 가한 60대 징역 1년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5 09:44:50
• 대법원, 술취해 착오로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시비 끝 살인 징역 19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5 06:00:00
• 인천지법," 인천 동물병원에서 과잉 진료로 강아지 죽었다" 댓글…명예훼손 무죄 선고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4 17:15:35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실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4 10:33:59
• [의정부 지방법원 판결] 청소년 그룹홈을 운영하며 아동 성추행한 목사, 1심서 징역 4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2 16:41:13
• [대법원 판결] 저작물의 소유권 및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 저작물의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2 16:30:49
• 서울동부지법 ,알라딘 전자책 해킹해 돈뜯은 10대… "앞날 믿고 기회 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2 16:28:05
• [서울고법 판결] 공정위, 쿠팡에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 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2 15:46:11
• 부산지법, 승진 청탁 대가 수천 만 원 받은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반장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12:52:49
• 대구지법, 남편의 불륜 의심녀 상대 스토킹 70대 '집유·수강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11:56:02
• 대구지법, 칠곡군수의 압류해제 신청 거부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09:31:48
• 수원지방법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1 16:34:58
• 서울고법, 문 정부 정보공개거부취소 항소심 각하 결정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1 16:29:04
• [대법원 판결] '명예훼손'의 의미 및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1 16:07:02
• [서울중앙지법 판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1심 실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1 15:45:44
• 부산지법, 협박·폭행으로 대출강요 등 조폭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1 09:10:41
• [서울고법 판결]삼립 부당지원' 이유로 제재…법원, 일부 시정명령만 인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31 17: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