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민주 사법개혁 관련 '협상의 법칙' 조언... "맞다. 그러나로"

기사입력:2025-10-20 14:27:38
문형배 전 헌재소장 대행(사진=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재소장 대행(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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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협상의 법칙’을 인용해 조언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협상의 법칙'이란 제목의 글에서 "'낫 비코즈'(Not Because·아니다 왜냐하면)가 아니라 '예스 벗'(Yes But·맞다 그러나)을 해야 한다"며 "공통적인 것을 확인해 이견을 좁히고, 이견을 해소할 근거를 공통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물론 쉽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일방이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라고도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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