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협상의 법칙’을 인용해 조언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협상의 법칙'이란 제목의 글에서 "'낫 비코즈'(Not Because·아니다 왜냐하면)가 아니라 '예스 벗'(Yes But·맞다 그러나)을 해야 한다"며 "공통적인 것을 확인해 이견을 좁히고, 이견을 해소할 근거를 공통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물론 쉽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일방이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라고도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문형배, 민주 사법개혁 관련 '협상의 법칙' 조언... "맞다. 그러나로"
기사입력:2025-10-20 14:27: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00.05 | ▲71.54 |
| 코스닥 | 924.74 | ▼5.09 |
| 코스피200 | 580.81 | ▲11.0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703,000 | ▲674,000 |
| 비트코인캐시 | 869,000 | ▲8,000 |
| 이더리움 | 4,514,000 | ▲7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90 | ▲110 |
| 리플 | 3,052 | ▲28 |
| 퀀텀 | 2,109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616,000 | ▲610,000 |
| 이더리움 | 4,513,000 | ▲7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500 | ▲150 |
| 메탈 | 596 | ▲11 |
| 리스크 | 310 | ▲2 |
| 리플 | 3,052 | ▲28 |
| 에이다 | 631 | ▲16 |
| 스팀 | 11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650,000 | ▲650,000 |
| 비트코인캐시 | 870,000 | ▲9,500 |
| 이더리움 | 4,510,000 | ▲7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560 | ▲220 |
| 리플 | 3,053 | ▲31 |
| 퀀텀 | 2,078 | 0 |
| 이오타 | 14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