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북한군 개입 의혹 지만원 ‘5.18 명예훼손’ 무죄 |2011-02-07 16:24:30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변호사 공개채용 |2011-02-07 15:53:53
• 베트남인 처제 상습 성폭행 파렴치한 형부 중형 |2011-02-07 15:39:54
• 국책연구원 무단 ‘TV토론’ 출연, 직위해제 사유 안 돼 |2011-02-07 13:59:06
• “자활근로 주민센터 복지도우미는 공무원 아냐” |2011-02-05 16:43:51
•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2011-02-02 20:41:44
• 부천시 “무료로 법률상담 받으세요” |2011-02-02 11:44:09
•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관 “헌법적 정의 구현에 혼신” |2011-02-01 20:04:18
• 유사사건으로 또 기소…대법, 면소판결로 구제 |2011-02-01 17:57:36
•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 효력…다른 죄로 처벌 못해 |2011-02-01 16:55:59
• ‘조현오 퇴진’ 요구하다 파면된 ‘채수창’ 복직소송 |2011-01-31 19:07:24
• 이정미 대전고법 부장판사…헌법재판관 지명 |2011-01-31 17:22:40
• 응급실서 ‘교수가 치료해’ 소란 피운 30대 벌금형 |2011-01-31 16:47:08
• 승차거부 불만 승객 태운 채 질주한 택시기사 실형 |2011-01-31 16:15:44
• “서울시, 무능한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정당” |2011-01-31 12:36:52
• 대법, 스마트폰으로 사건검색 가능한 ‘앱’ 서비스 |2011-01-30 15:31:46
• ‘스폰서 검사’ 파문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무죄 |2011-01-29 18:03:48
• 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인분 뿌린 60대 집행유예 |2011-01-28 20:15:18
• 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한 기업대표 벌금형 |2011-01-28 16:38:00
• 대법 “서울 YMCA 성차별…여성회원에 위자료 줘라” |2011-01-28 15:43:24
• 강금실 “이광재, 마음의 빛으로 헤쳐나가라” |2011-01-27 19:25:14
• 박연차 2만 달러 혐의 이상철 전 서울부시장 무죄 |2011-01-27 18:59:05
• 새 대법관에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임명제청 |2011-01-27 17:12:51
• 이광재 강원도지사직 박탈…증인채택 여부는 법원 재량 |2011-01-27 16:51:25
• 박진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박연차 2만 달러 무죄 |2011-01-27 15:41:15
• 서갑원 의원 벌금 12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2011-01-27 15:11:21
•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공안탄압에 앞장” |2011-01-26 20:57:10
• 충동장애라는 상습절도범 ‘꾀병’ 들통 나 중형 |2011-01-26 17:33:21
• 혼인 외 출생자도 친자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유족 |2011-01-26 16:21:15
• 산재로 다친 절망감에 자살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2011-01-26 15: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