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함진규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서울변호사회 나승철 회장 환영 |2014-03-11 19:48:33
• 민변 “특검으로 간첩조작 진상규명…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2014-03-11 18:18:11
• 헌법재판소 “공직 입후보 예정자 기부행위 제한 규정 합헌” |2014-03-10 20:15:51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싱크탱크 사법정책연구원 새 지평” |2014-03-10 18:46:02
• 사법정책연구원 개원…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개선 연구 |2014-03-10 18:16:24
• 법원 “국정원, 유우성 여동생 변호인 접견 불허는 위법” |2014-03-10 13:10:15
• 민변 “간첩조작 범죄 진상, 국정원 자신도 모르게 이실직고” |2014-03-10 11:28:55
• 대법원, 보도 농성용 천막 제거 공무원과 몸싸움 공무집행방해 |2014-03-09 18:38:47
• 민변 “증인 진술서도 날조…검사들 직위 해제하고 형사책임” |2014-03-09 17:42:49
• 간첩사건 민변, 국정원 협력자 자살 시도에 검찰에 강한 의혹 |2014-03-06 22:55:29
• 변호사 등록 거부된 이정렬 부장판사 오해와 진실…대한변협 판단은? |2014-03-06 21:40:13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2014-03-06 16:28:24
• 민변 권영국 “삼성 진실 담은 ‘탐욕의 제국’ 보러 갑시다” |2014-03-06 15:05:39
• 법원, 유서 단순 오자 날인 없이 고쳐도 유언장 효력 인정 |2014-03-06 14:25:16
• 법무부, ‘무죄구형’ 임은정 징계취소 판결 불복해 항소…‘백지구형’ 판단 주목 |2014-03-05 15:29:43
• 대법원, 서울대 유학 중 ‘간첩 누명’ 재일교포 31년 만에 무죄 |2014-03-05 10:04:17
• 민변 “유신헌법 위한 포고령도 위헌…서울고법, 재심 길 열어” |2014-03-04 20:09:56
• 조희대 대법관 “사회적 약자ㆍ소수자 권리 무시당하지 않게” |2014-03-04 19:33:28
•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진정서 제출 |2014-03-04 18:56:15
• 지방의원 의정비 편법 인상…대법원 “절차 문제없으면 무효 아냐” |2014-03-04 18:03:13
• 변협도 나섰다 “간첩 증거조작…국정원ㆍ검찰 권위 땅에 떨어져” |2014-03-04 15:25:13
• 민변 권영국 “검찰과 국정원 공범…간첩조작 엄청난 범죄행각” |2014-03-04 10:59:14
• 민변 이광철 “검찰, 조폭 양아치 행태…국정원에 꼬리 내린 강아지마냥” |2014-03-03 23:43:42
• 차한성 대법관 퇴임 “법원 판결 비판 당연…지나치면 법관들 힘들어” |2014-03-03 22:09:47
• 민변 “검찰, 무고한 시민 간첩 만들며 ‘정의’ 헌신짝처럼 버려” |2014-03-03 20:09:05
• 민변 박주민 “간첩조작 사건 관여 검사들, 피의자로 수사 받아야” |2014-03-03 19:36:05
• 민변 최병모 “간첩조작 사건…수사 검사 교체 못하면 특검 수용해” |2014-03-03 18:13:29
• 민변 “형사보상 시혜적 혜택처럼 왜곡”…지연이자 청구소송 |2014-03-03 13:02:23
• 민변 권영국 변호사가 경찰에 일깨워 준 미란다원칙과 접견교통권 |2014-03-03 12:13:14
• 대법원 “삼성선물 ‘직원 사기’ 현주엽에 8억7080만원 배상하라” |2014-03-02 18: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