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김용민 “세월호 ‘수사권ㆍ기소권’ 주면, 어느 나라 헌법에 위배 되냐” |2014-09-03 13:31:48
• 대법원 “공중보건의 의료과실, 중대 과실 없다면 국가에 배상책임” |2014-09-03 12:27:39
• 헌재, 청년고용할당제 턱걸이 합헌…재판관 5인 위헌 정족수 1인 부족 |2014-09-02 22:34:03
• 서기호 “헌재의 두 얼굴”…헌법재판소 ‘1인시위 대응 매뉴얼’ 보니 ‘소통’ |2014-09-02 20:30:48
• 대법원 “철도노조 2009년 정원감축 반대 파업은 불법…노조원 징계 정당” |2014-09-02 15:30:53
• 인권변호사 박찬운 “경찰차벽은 헌정질서 유린…국가와 경찰청장에 법적대응해야” |2014-09-02 11:39:43
• 이상민,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의 특허법원 전속관할 추진 |2014-09-01 21:48:23
• 민변 “철도노조 파업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 직격탄 |2014-09-01 21:04:20
• 전임 변협회장들 방문 후 세월호 특별법 한발 물러선 ‘변협’ 어떻게? |2014-09-01 20:28:09
• 살인 오해받을까봐 잠자다 숨진 내연녀 사체 유기한 남성 형량은? |2014-09-01 15:08:08
• 대법원 “만12세 미만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응시 제한 정당” |2014-09-01 13:59:23
• ‘고시 3관왕’ 변호사 징역 3년…의뢰인과 지인 8억5000만원 꿀꺽 |2014-08-29 21:19:54
•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세월호법’…제자 오동석 교수가 정면 반박 |2014-08-29 20:21:35
• 조국 교수 “세월호 특별법, 시혜 베풀듯 법조항 하나 던져주고 마무리” |2014-08-29 17:38:10
• 헌법재판소, 살인ㆍ성범죄자 등 수형자 DNA채취 신원확인법 합헌 |2014-08-29 16:43:59
• 피겨여왕 김연아 홍보대사로 헌법재판소 세계에 알리다 |2014-08-29 15:49:17
• 민변 “검찰 수사권 남용 ‘박정근’ 대법원 무죄 환영…국가보안법 폐지되길” |2014-08-29 15:36:16
•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법무법인 겸인 ‘공익 선교 전문팀’으로 영입 |2014-08-29 14:25:18
• 헌재, 교원노조 정치활동 전면 금지 공무원법ㆍ교원노조법 합헌 |2014-08-29 14:11:30
• 민변 “학습지교사가 노조법의 노동자도 아니라는 법원 판결 규탄” |2014-08-28 14:11:22
• 대법원, 사진사 박정근 북한 풍자글 ‘트위터 국가보안법’ 무죄 |2014-08-28 13:34:58
• 울산지법, 통행 불편 이유로 주차된 차량에 랙커 스프레이 뿌려 벌금형 |2014-08-28 10:57:08
• 대구지법, 밀린 월급 못 받자 주점 불태우려던 20대 주부 집행유예 왜? |2014-08-27 22:40:33
• 서울행정법원 “법무부장관, 변호사시험 ‘로스쿨 입학정원 75% 선발’ 적법” |2014-08-27 19:03:39
• 로스쿨협의회 “변호사 되는 비용 사법시험 6333만원…로스쿨 1억579만원” 반발 |2014-08-27 17:58:34
• 조국 교수 “YSㆍDJ와 다른 광화문 단식 문재인 이미지 변화 변곡점 될 것” |2014-08-27 16:41:47
• 서울변호사회, 서울가정법원 이혼소장 서술형→객관식 변경 반대 왜? |2014-08-27 15:06:57
• 이혼소송 바뀐다…서울가정법원, 이혼소장 진술 아닌 객관식 답변으로 |2014-08-27 14:37:27
• 이광철 변호사 “보병 박영선 교착국면…포병 문재인이 단식 포탄 쏴 적진 우왕좌왕” |2014-08-27 13:34:43
• 대법원 “‘Be The Reds!’ 입고 찍은 모델 사진 판매, 저작권 침해” |2014-08-26 17: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