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일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신창현씨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허위사실로 인격살인, 헌법재판소 사죄하라”는 표지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 그의 억울한 호소는 구구절절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한 결정(판결)문 57페이지에서 “인천시당 위원장 신창현 등 상당수가 이석기 내란 관련 회합에 참가했다”고 명시했는데, 신창현씨는 “회합 참석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억울함을 털어 놓으며 무척이나 답답해했다.
이에 신창현씨는 작년 12월 31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허위사실 결정문’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당사자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또한 헌재가 2015년 첫 업무를 시작한 2일에도 1인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묵묵부답이다.
신창현씨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지난 19일 헌법재판소는 원내 3당(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하는 폭거를 저지른 날이기도 하지만,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통해 평범한 한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무참히 유린한 날”이라며 “8명의 헌법재판관은 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저의 실명을 기재하며 (이석기)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탄했다.
신씨는 “(이석기) 내란 사건 1심ㆍ2심을 통틀어서 제가 소위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는 증거는 단 한 가지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적 없다. 증거는 고사하고 검찰과 국정원은 그런 주장조차 한 적 없다”며 “너무나 당연하게도 제가 5월 10일, 5월 12일 행사에 참석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내란의 ‘ㄴ’자도 상관없는 사람이고, 지난 10년 동안 지역에서, 생활 속에서 진보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인천) 남동구민과 동고동락해 왔다”며 “그러나 헌법재판관 8명의 결정문으로 하루아침에 저는 내란음모 참여자가 됐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숨은 목적으로 하는 주도세력, 위험인물로 낙인찍혔다. 헌법재판관 8명이 저에게 붉은 낙인을 찍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신창현씨는 “앞으로 저와 가족에게 닥칠 고통이 너무나 두렵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제 눈으로 결정문을 확인하고 나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 해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가족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떠올랐기 때문”이라며 “집 앞에 세워 놓은 자동차에 ‘간첩’이라는 낙서가 돼 있고,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내란사건 가족이라는 이유로 치료를 거절당하고, 어린 자녀들이 겪었다는 정신적 상처까지,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폭력이 저와 가족에게도 마찬가지로 빚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몸서리쳤다”고 힘겨움을 토로했다.
신씨는 “검찰은 진보당 당원들을 겨냥해 대대적인 탄압을 이미 예고한 바 있다. 체포와 기소의 명단 첫 머리에 제가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다”며 “아내와 가족친지들은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생떼 같은 남편이, 당신(부모)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어떤 낙인이 찍혔는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창현씨는 “짜맞추기 결정문입니까, 졸속날림 결정문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신씨는 “정당해산심판 대리인단 변호사들을 통해 저의 기막힌 사연이 언론으로 알려진지도 오늘로 벌써 10일째”라며 “하지만 8명의 헌법재판관은 사과는 고사하고 단 한 마디 해명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저를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의도적인 왜곡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실수였는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질타했다.
신창현씨는 “너무도 답답해 법무부가 그런 주장을 한 바 있는지 대리인단에게 요청했는데, 17만 페이지 증거기록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한다”며 “만약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면 해산으로 몰고 가기 위한 짜맞추기 결정문이고,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그랬다면 이것이야말로 졸속날림 결정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허위사실로 인격살인 저지른 8명 재판관은 사죄하십시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신창현씨는 “박한철 헌재소장님, 이정미 주심 재판관님. 그리고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님께 묻고 싶다”며 “허위사실 만들어 낸 이 결정문이 정녕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이 쓴 결정문이 맞습니까. 아니면 법무부가 써준 결정문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신씨는 8명의 헌법재판관에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해 사죄할 것, 해당 내용 작성 재판관을 즉각 공개할 것, 법무부 개입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창현씨는 국민에게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신씨는 “인권의 최후보루가 헌법재판소라는데, 정작 헌법재판소가 허위사실로 한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짓밟았다”며 “대체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답답해했다.
신씨는 “하지만 저는 피하거나 숨지 않겠다. 괴로워야 하는 것은 법복을 입은 8명 헌법재판관이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광기와 폭력으로부터 저와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지난 10년간 지역에서 진보정치의 희망을 성원해 주신 주민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저는 끝까지 싸우겠다. 국민여러분이 힘을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신창현 “헌법재판관 8명이 저를 붉은 낙인 찍었다…인격살인 헌재 사죄하라”
이석기 내란관련 사건에서 검찰과 국정원이 주장하지도 않은 신창현 회합 참석이 헌재 결정문에 적혀 억울함 호소 기사입력:2015-01-02 2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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