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국회 18일 ‘사법시험 존치 위한 국회 대토론회’…존치 탄력 받나 |2015-06-17 15:06:56
• 부산지법 “메르스 관련 판사 1명 스스로 자가격리…증상은 없다” |2015-06-17 12:02:56
• 대구지법, 지급정지 보이스피싱 계좌 잔액은 반환청구 가능 |2015-06-17 11:11:26
• 민변 “법원, 퀴어문화축제 행진…성소수자 평등권 존중한 결정” |2015-06-16 21:26:48
• 서울광장 ‘성소수자 자긍심’ 외치는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 열린다 |2015-06-16 20:55:20
• 울산지법, 식당 주차장 공터서 1m 음주운전…운전면허취소 정당 |2015-06-16 18:33:47
• 변협 “피의자 수갑 채운 검사에 항의하는 변호인 끌어내 충격” |2015-06-16 16:23:49
• 창원지법 “재해사망특약 서로 정했다면,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2015-06-16 00:21:45
• 울산지법 “차용증에 남편의 인적사항 기재만으로 대리권 수여로 보기어려워” |2015-06-16 00:00:39
• 대구지법, 소변보는데 항의한 여성과 참견한 남성 상해 징역 1년 |2015-06-15 23:54:57
• 대구지법, 김천지원ㆍ영주지원 2곳서 ‘찾아가는 법정’ 실시 |2015-06-15 23:42:44
• 서울가정법원 “한국인 아빠, 필리핀 자녀 ‘코피노’ 양육비 줘라” |2015-06-15 22:19:17
• 민변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에 민변 참관 동의하라” |2015-06-15 20:22:41
• 창원지법, 법인카드 결제조작ㆍ공문서 위조 억대 횡령 공무원 징역 2년 |2015-06-15 19:38:05
• 대법원, 전두환 시절 강제연행 된 김대중 경호원 함윤식 국가배상 |2015-06-15 19:00:29
• 헌법재판소, ‘헌법사랑’ 공모전 참여하고 장학금 받자…21일 마감 임박 |2015-06-15 17:40:27
• 울산지법 “제조물 자체 발생 손해, 제조물 책임 적용대상 아니다” |2015-06-15 15:00:17
• 경남변호사회, 형사사건 조언 7ㆍ8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2015-06-15 11:21:29
• 울산지법, 무면허 봉침시술하다 식물인간 상태 상해 집행유예 |2015-06-15 11:02:46
• 대구고법, 속기서기보 서류전형 합격자 13명 발표 |2015-06-14 18:55:54
• 부산지법, “입금하면 스마트폰 줄게” 2억 챙겨 징역 3년 |2015-06-14 17:24:00
• 대법원, 친형 성폭행 신고하고 자신이 조카 성폭행 삼촌 징역 15년 |2015-06-14 12:11:24
• 제주지법 “‘똘마니’는 경멸적 표현”…모욕죄 벌금 200만원 |2015-06-13 18:42:55
• 울산지법 “너 때문에 노역장 갔다왔다” 20차례 협박 남성 징역 1년 |2015-06-13 13:35:04
• 대법원, 노종석 전남도의원 ‘당비 대납’ 벌금 500만원…의원직 상실 |2015-06-13 13:02:36
• 대법원, 선거법위반 구재용 인천시의원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2015-06-13 11:51:36
• 울산지법, 버스정류장서 음란행위 회사원 벌금 100만원 |2015-06-13 11:38:34
• 창원지법, 시민사법참여단 법정 모니터링 실시 |2015-06-13 11:07:05
• 부산지법, 총장 퇴진운동 교수들 파면처분은 징계 재량권 일탈ㆍ남용 무효 |2015-06-12 15:14:22
• 울산지법, 1400만원 상당 음식대금ㆍ오토바이 절취 배달원 징역 10월 |2015-06-12 10: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