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 “청주지검의 변호사 영장청구 변론권 침해” |2015-12-02 15:29:14
• 창원지법, 조건만남 성매매 미성년자 약취 20대 주범 실형 |2015-12-02 12:29:22
• 대법원, 무단결근ㆍ허위출장 공무법무관 신분 박탈 ‘집행유예’ |2015-12-02 12:24:16
• 부산지법, 대출업무 알선 금품 수수 고위경찰공무원 징역 1년6월 |2015-12-02 12:18:37
• 대법원, 하급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잘못 적은 ‘죄명’ 바로 잡아 |2015-12-02 08:06:01
• 민주사법 “대법원, 상고법원 물 건너가려니 상고재판부 꼼수 나와” |2015-12-02 07:58:31
• 민변 “론스타는 한국 상대 국제중재 제기할 법률적 자격 없다” |2015-12-01 19:41:46
• 법원, 층간소음 항의에 화나 흉기 휘두른 무속인 특별준수사항은? |2015-12-01 18:16:29
•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 양심을 개인 편향된 소신과 혼동해선 안 돼” |2015-12-01 15:00:44
• 대법원, 검사ㆍ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법관 18명 임명 |2015-12-01 14:40:54
• 민변 “경찰 5일 집회 금지통고 위헌ㆍ위법…효력정지가처분 신청” |2015-12-01 14:24:00
• 부산지법, 다른 사람 행세하며 병원 입원치료 받은 남성 징역 1년 |2015-12-01 12:06:37
• 부산지법, 중앙선 걸쳐 운전하다 사고 낸 버스기사 무죄 왜? |2015-12-01 11:39:11
• 법제처 11월 30일자 고위공무원 인사 발령 |2015-11-30 21:26:45
• 사법정책연구원 “법원 신뢰도 61점…법원홈페이지 활용도 떨어져” |2015-11-30 15:24:40
• 변협 “법관 독립 침해하는 법원행정처 공보지침 즉시 폐기하라” |2015-11-30 15:06:42
• 부산가정법원, 남편가출로 홀로 자녀양육 아내에 아파트 귀속 타당 |2015-11-30 13:06:13
• 창원지법, ‘강아지를 왜 때리느냐’ 시비 사망 징역 1년6월 |2015-11-30 12:24:08
• 법무법인 바른 임직원 100여명, 연탄 배달 자원봉사 ‘훈훈’ |2015-11-30 11:25:02
• 대구지법, 남편과 별거 중 내연남 자동차보험 ‘특약상 배우자 안 돼’ |2015-11-30 10:58:05
• 서울변호사회, ‘조영래 변호사 기념전시회’ 30일 개막식 |2015-11-30 09:13:53
• 대법원, 여제자 성폭행 태권도 관장 징역 10년ㆍ전자발찌 20년 |2015-11-29 21:21:33
• 배승희 변호사 “신기남 제2의 윤후덕, 국회서 퇴출돼야” 고발 예정 |2015-11-29 20:15:44
• 창원지법, 사찰수입금 4억 횡령 주지 징역 2년 |2015-11-29 13:35:44
•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신청 제출 배우자 외도 남성 상대 손해배상 기각 |2015-11-29 13:25:20
• 창원지법, “임신했다” 속여 패물ㆍ금전 편취 유부녀 징역 1년 |2015-11-28 22:41:28
• 대법원, 기자들에 촌지 건넨 김맹곤 당선무효형…김해시장 상실 |2015-11-28 14:16:38
• 서울행정법원 “병무청, 트랜스젠더 현역입영 처분 위법” |2015-11-28 13:03:31
• 대법원, 세월호 부실구조 123정장 징역 3년…업무상과실치사 첫 유죄 |2015-11-28 09:40:58
• 부산지법, 결혼 미끼로 미혼남 농락 수억 편취 유부녀 징역 3년 |2015-11-28 05: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