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광주지법, 학생들에 돈 빌리고 강의 불성실 국립대 교수 해임 적법 |2015-12-19 12:51:45
• 고시생모임 “새정연은 사법시험 존치 확정짓고, 로스쿨 문제 개선” |2015-12-18 19:14:12
• 부산지법 “내마음 받아줘” 유부녀 약사 스토킹 50대 벌금 300만원 |2015-12-18 17:49:52
• 연세대 로스쿨 졸업생들 “변호사시험 연기ㆍ검찰실무시험 재실시” |2015-12-18 17:01:08
• 대법원, 시용근로자도 구체적 해고사유 ‘서면’ 통지 않으면 부당해고 |2015-12-18 16:23:04
• 대법원, 여선배 7세 딸 강제추행 지적장애 30대 징역 3년 |2015-12-18 15:11:38
• 울산지법, 상여금 적고 가불금 안 준다고 선박 불 지른 선원 징역 2년 |2015-12-18 14:16:52
• 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원장단 ‘사법시험 폐지’ 요구 반박 성명 |2015-12-18 11:14:43
• 부산지법, 짝퉁 명품 3000점 판매 업자 상표법위반 징역 1년4월 |2015-12-18 10:47:51
•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무죄…변호인 박영관 “재판부 판결 경의” |2015-12-17 21:12:11
• 경북대 로스쿨 노형은, 법무부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 단식투쟁 |2015-12-17 19:02:54
• 부산지법, 보이스피싱 가담 단순 인출책에 징역 1년 엄벌 왜? |2015-12-17 18:57:54
• 대구지법,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전달 |2015-12-17 17:54:13
• 법조협회 회장 양승태 대법원장 “법의 지배, 국민 마음 얻는 게 중요” |2015-12-17 17:02:04
• 부산지법, 고소에 보복 목적 전 여친 특정신체 사진 SNS 올려 징역 2년 |2015-12-17 16:19:11
•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 박근혜 대통령에 “사법시험 폐지” 호소 편지 |2015-12-17 15:56:52
• 인천지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0.001% 초과 무죄 왜?…“오차 가능성” |2015-12-17 15:43:12
• 대법원, 건축허가 못 받은 건물은 소매인 점포 ‘담배’ 판매 못해 |2015-12-17 11:27:14
•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 법관 인사와 징계 자료로 활용돼야” |2015-12-17 10:55:18
• 법과대학교수회 “로스쿨협의회 파업 철회 환영”…법사위원들 질타 |2015-12-17 10:37:01
• 전국 로스쿨 재학생, ‘사법시험 폐지ㆍ사법개혁’ 릴레이 도보 대장정 |2015-12-17 09:48:12
• 대구지법, 메르스 신고지연 공무원 해임은 ‘징계재량권 남용 위법’ |2015-12-17 06:39:35
• 로스쿨 원장단 “변호사시험 출제 협력…변협, 법전원 비방 중단” |2015-12-16 21:57:05
•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시험 응시생ㆍ로스쿨 재학생 강력 지지 |2015-12-16 21:07:14
• 울산지법, 음주단속 추격 경찰관 폭행한 40대 벌금 600만원 |2015-12-16 15:47:24
• 대법원, 귀신 들먹이며 억대 굿값 챙긴 무속인 사기 징역 2년6월 |2015-12-16 13:08:37
• 울산지법, 전자발찌 차고 노래방도우미 성매매ㆍ강간 징역 12년 |2015-12-16 11:28:39
• 부산지법, 24억 부가세 포탈한 가구판매업자 집행유예ㆍ벌금 15억 |2015-12-16 11:21:18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변호사등록 거부한 서울회에 법적 대응 왜? |2015-12-16 10:24:42
• 서울변호사회 “교육부 로스쿨 전수조사에 외부인사 참여시켜야” |2015-12-16 09:3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