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변호사회, 2015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역대 최고 참여율 |2016-01-19 12:30:45
• 울산지법, 청소비 걷어 개인사용 노점상인 회장 업무상횡령 실형 |2016-01-19 11:19:42
• 울산지법, 원룸 여성 상대 금품강취 미수ㆍ통장 등 양도 30대 실형 |2016-01-18 17:36:45
• 부산고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호텔 신축 불허 ‘재량권남용 아냐’ |2016-01-18 15:20:41
• 변협 “국회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조속 통과…대사들 월권 유감” |2016-01-18 11:49:29
• 대법원, 학교보건협회 지부장들 병원 운영ㆍ의료법 위반 벌금형 |2016-01-18 11:02:25
• 부산지법, 술 취해 식당 영업ㆍ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실형 |2016-01-18 10:54:20
• 하창우 변협회장 “편법 없이 수임사건 0건…변협 업무 전념 위해” |2016-01-18 09:30:14
• 부산고법, 대학원생 논문 인용 연구부정행위 교수 제재 처분 정당 |2016-01-17 16:16:19
• 대법원, 황칠 효능 소비자 체험기 허위ㆍ과대광고 식품위생법 위반 |2016-01-17 15:48:07
• 울산지법, 협력업체 납품비리 대기업 임원 로비 대학교수 실형 |2016-01-17 15:01:01
• 서울변호사회 “합작로펌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항의는 내정간섭” |2016-01-17 14:53:46
• 박찬운ㆍ채형복 로스쿨 교수 “국제법학자들 ‘위안부 합의’ 공론하자” |2016-01-16 18:46:41
• 대법원, 회사 안 공터 천막 치고 확성기 구호 농성 업무방해 무죄 |2016-01-16 17:40:32
• 황상철 법제처 차장 등 아동복지시설 영명보육원 봉사활동 |2016-01-16 16:02:13
• 부산지법, 위장결혼ㆍ허위 재직증명서로 대출 받은 40대 실형 |2016-01-16 14:27:41
• 대구지법 “담배 왜 못피워” 택시기사 폭행ㆍ음주교통사고 실형 |2016-01-16 13:11:30
• 창원지법, 과로 현장소장 직원들과 식사 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2016-01-16 10:32:33
• 대구지법, 임금체불 대구미래대 전 이사장ㆍ총장 실형 |2016-01-15 18:42:18
• 김정범 변호사 “여야 총선 연기 벌떼처럼 반대 속셈 왜?…안철수” |2016-01-15 17:13:05
•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2016-01-15 15:40:12
• 울산지법, 여자친구 승용차 감금 남성 집행유예ㆍ보호관찰 |2016-01-15 15:14:09
• 소방본부, 변호사 자격자 법무분야 소방공무원 10명 경력채용 |2016-01-15 14:33:51
• 보수성향 변호사단체들 “의회 입법기능 마비 국회선진화법 개정해” |2016-01-15 10:36:56
• 이재화 변호사, ‘안철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전격 해부…9가지 진단 |2016-01-14 21:34:12
• 조국, 문재인 영입 ‘김종인 감사’…안철수 영입 ‘한상진 비판’ 대조 |2016-01-14 20:19:34
• 울산지법, 아파트 준공 후 구청 승인 안 받고 분양 건설사 대표 벌금형 |2016-01-14 19:09:14
• 이찬희 전 변협 사무총장, 정치권 ‘좋은 법조계 인재영입 비법’ 눈길 |2016-01-14 18:28:48
• 제주지법, 선박 과적해 운행 전복사고…선장 등 금고형 집행유예 |2016-01-14 16:32:36
• 부산고법 “현대중공업 재정 부담”…근로자들 상여금 통상임금 패소 |2016-01-14 15: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