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종업원 범죄행위를 회사 법인도 형사처벌 양벌규정 위헌 |2016-04-01 08:10:16
• 새누리당 “헌법재판소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존중” |2016-03-31 19:11:19
• 헌재, 자발적 성판매 여성 성매매처벌법…재판관 6대 3 합헌 |2016-03-31 18:52:52
• 부산가정법원,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대응 방안 발표 |2016-03-31 18:30:24
• 민변 “해군, 제주 강정 주민ㆍ성직자 구상금 청구는 국민 선전포고” |2016-03-31 16:28:11
• 법무법인 지평, 카자흐스탄 법무법인 AK와 업무 제휴 |2016-03-31 16:15:14
•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위 출범…위원장에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2016-03-31 16:09:39
• 울산지법, 아내와 공모 대기업 취업 알선 사기 집행유예 |2016-03-31 12:27:43
• 법원, 몸무게 늘려 사회복무요원 판정 전직 야구선수 집행유예 |2016-03-31 12:24:57
• 법대생, 로스쿨 비싸 사법시험 존치…변호사시험법 위헌 헌법소원 |2016-03-31 11:48:53
• 민변 “검찰은 김희수 변호사 명예훼손 사과하고, 변협 결정 수용해” |2016-03-31 11:28:36
•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 계약시 가계약금의 지급과 반환 문제 |2016-03-31 11:04:38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입학 불공정 비난, 사법시험 의도?” |2016-03-31 11:03:49
• 부산가정법원, 전국법원 첫 ‘아동학대ㆍ가정폭력사건 대응 방안’ |2016-03-30 18:59:40
• 대구지법, 치료비 없어 출산 영야유기 산모 집행유예 |2016-03-30 14:29:37
• 대구지법, 교통방해ㆍ경찰관 폭행 혐의 여성노조간부들 집행유예 |2016-03-30 11:48:01
• 박관우 변호사,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후 해지시 중개수수료 누가? |2016-03-30 09:27:24
• 나승철 전 서울회장 등 변호사들 “로스쿨 조사 공개, 사법시험 존치” |2016-03-30 08:13:57
• 울산지법, 페이스북 알게 된 남성에 공갈 돈 뜯은 20대 여성 실형 |2016-03-29 21:11:12
• 대법원, 조교에 황산 뿌린 교수…개정된 법으로 다시 재판하라 |2016-03-29 19:28:21
• ‘남편 안 만나겠다’ 각서 쓴 불륜여성 또 연락…손해배상 판결 |2016-03-29 17:01:58
• 대구고법,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 크론병 진단 군인 보훈보상대상자 |2016-03-29 16:44:53
• 서울변호사회 “교육부 불공정 로스쿨 입학사례 공개ㆍ비리 엄단” |2016-03-29 13:08:59
• 울산지법, 가출 청소년 가슴 만져 추행 남성 집행유예 |2016-03-29 11:19:44
• 대법원 양형위원회, 근로기준법ㆍ과실치사상 등 양형기준 마련 |2016-03-28 19:45:31
• 법원공무원교육원, ‘행복전도사’ 최인철 서울대 교수 초청 강연 |2016-03-28 15:48:13
• 울산지법, 가출 청소년들 유인해 간음ㆍ추행 30대 중형 |2016-03-28 15:40:34
• 대법원, 타인 인적 도용해 ‘소개팅 앱’ 가입 활동…명예훼손 아냐 |2016-03-28 11:50:36
• 부산고법, 중국서 필로폰 밀수입ㆍ투약 남성 항소심도 실형 |2016-03-28 10:37:03
• 대법원, 지하철 만취 여성 무릎에 눕힌 회사원…도움 아닌 준강제추행 |2016-03-28 09: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