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제처, 시ㆍ도 법무담당관 대상 자치법규ㆍ조례 정비방안 논의 |2016-04-27 15:18:13
• 부산지법, 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광란의 질주 운전자 실형 |2016-04-27 14:30:34
• 민일영 전 대법관, 새내기 법원공무원(5ㆍ9급) 대상 특강 |2016-04-27 14:05:18
• 대구지법, ‘공부 안 한다’ 의붓아들 상해 가한 계부 항소심 감형 |2016-04-27 12:15:25
• 변협, 여성 예비법조인(로스쿨생ㆍ사법연수원생)과 ‘멘토링’ 소통 |2016-04-27 10:45:40
• 의정부지법, 2명 강제추행에 징역 6월…4명 추행에 징역 10월 |2016-04-26 18:08:40
• 법제처, 올해 8번째 나눔 봉사활동…대전 무료급식소 배식 |2016-04-26 14:44:43
• 의정부지법, 형사들 앞에서 고소인에 “정신병자” 지칭…모욕 무죄 |2016-04-26 14:38:02
• 김성태 변호사, 이혼 후에 과거의 양육비 청구 가능? |2016-04-26 14:15:42
• 고시생모임 삭발 “돈스쿨 로스쿨 규탄…사법시험(사시) 존치하라” |2016-04-26 12:21:43
• 대구지법, 세무조사 편의 4500만원 뇌물수수 세무서장 징역 3년 |2016-04-26 11:45:14
• 창원지법, 정규직 교사 채용 빌미 1억 편취 전 고교 행정실장 집행유예 |2016-04-26 08:03:25
• 부산지법, 3억 채권 허위양도 50대 여성 항소심도 실형 |2016-04-25 18:16:20
• 변협, 국선변호사 등 통합 법률구조제도…사법지원센터 설립 제안 |2016-04-25 17:15:46
• 춘천지법, 응급실서 문신 보이며 소란 피운 남성 집행유예 |2016-04-25 14:38:33
• 양승태 대법원장 “법은 교통정체 속 신호등 역할”…준법정신 강조 |2016-04-25 14:04:48
• 울산지법, 모텔서 성추행ㆍ상해 가한 남성 실형..법정구속 면해 |2016-04-25 13:54:26
• 부산지법, 집시법에 근거없는 경찰의 집회금지 사유는 위법 |2016-04-25 11:27:54
• 대법원, MBC ‘이병헌 협박녀’로 오해 모델…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2016-04-25 10:53:01
• 대법원, 학생들에게 공부방법 가르치는 업체도 교육청에 ‘학원’ 등록해야 |2016-04-24 19:47:14
• 서울변회, 법의 날 ‘계약서는 변호사에게’ 캐치프레이즈 수상작 |2016-04-24 19:05:45
• 대구고법, 5세 딸 훈계 명목 때려 사망케한 친부 항소 기각 |2016-04-23 14:23:29
• 울산지법, 만성신부전증 의병전역자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적법 왜? |2016-04-23 12:38:21
• 사법시험 고시생모임 “법사위원장, 사시존치 법안 본회의 상정해” |2016-04-22 19:00:38
• 대구지법, 여아 출산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 20대 산모 집행유예 |2016-04-22 18:22:07
• 창원지법, 투자금 안 갚으려 채권자 토막 살해 20대 징역 30년 |2016-04-22 17:59:22
• 서울변호사회, 제2회 법조기사 선정…진경준 검사장 등 검찰 지적 |2016-04-22 12:52:24
• 울산지법, 뺑소니로 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처분 위법 |2016-04-22 11:53:13
• 창원지법 마산지원, 무료법률상담실 개소... 법률서비스 제공 |2016-04-22 10:59:02
• 대구지법, ‘신흥조폭= 범죄단체’ 조직원 36명 징역형 |2016-04-21 20: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