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타인이 출산한 아동을 혼외자로 출생신고 부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7 07:01:00
• [광주지법 판결]일제강제동원 손배 기각 결정, "피고·원고 불분명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6 17:30:03
• [서울고법 판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집행정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6 17:29:07
• [서울중앙지법 판결] '자회사 인력 부당 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6 17:28:06
• 부산지법, 불법도박사이트 개설·운영 6명 실형·벌금형·소년부 송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6 15:32:24
• 대구지법, 서류제출요구위반 등 구의원 징계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6 07:03:05
• 창원지법, 육류가공실서 근로자 사망 업체 대표 항소심도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6 06:33:59
• 대법원, 손님 가장 경찰관 상대 성매매 알선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6 06:00:00
• 울산지법, 파견법위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 각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5 17:27:43
• 헌법재판소,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종결…9월 내 선고 할듯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5 16:27:35
• [서울행정법원 판결] 베트남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과거사 규명대상 아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5 16:24:40
• [특허법원 판결]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의 등록무효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5 16:21:21
• [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외 파견 근로자 사망, "본사 지시 없다면 산재법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5 16:18:57
• 부산지법, 가족 등과 공모해 실업·육아휴직급여 등 2억 원 부정수급 업체 대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5 12:07:44
• 대법원, 제조지시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이직한 회사 2곳서 사용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5 12:00:00
• 대구고법, 2년초과 기간제근로자 해고무효와 임금청구 주장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5 10:48:59
• 대구지법, 상습지각 등 종업원에 대한 해고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5 10:09:30
• 부산지법 서부지원, '조폭인데' 식당·주점 업무방해에 신고 보복 협박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5 06:35:13
• [광주고법 판결]국내 조선기술, 중국에 유출 퇴직자 1·2심 모두 '무죄'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4 16:18:12
• [서울고법 판결] 병원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구 의료급여법령 위반시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처분 등의 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4 16:15:38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판정하고 거짓 서류 작성한 건강검진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정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4 16:12:39
• 울산지법, 횡설수설하며 세 차례 음주측정거부 벌금 7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4 13:35:56
• 대구지법, 수배 당하자 개를 풀어 경찰관 상해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4 13:06:17
• 대법원, '구상금 청구사건' 보험회사 청구 기각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4 06:00:00
• 대법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 시효로 소멸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3 09:00:00
• [서울고법 판결]말다툼하다 "여자도 안 봐줘" 10대 살해하려 한 20대 2심도 '중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1 17:25:07
• 춘천지법, '얼차려사망' 한달만에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17:23:34
• [대법원 판결]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17:20:03
• [대법원 판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1 17:18:25
• 부산지법, '무자본 갭투자' 180억 전세사기 항소심 징역 15년 원심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16:4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