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공사비 부풀려 수 억 원 횡령·개인벌금 법카로 납부 병원관리이사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7 10:37:30
• 대구지법, 면허없이 지게차 조작하다 피해자 사망케 한 업체 대표·직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7 10:15:53
• 부산고법, 의붓딸 상습학대·폭행 숨지게 한 계모 항소심도 징역 3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6 17:32:13
• 대법원, 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아닌 '일반 민사채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6 11:59:04
• 대전고법, 영아폭행 사망케한 친모 항소심서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6 10:13:36
• 부산지법,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와 인상이 비슷하다'대선후보 벽보 훼손 5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4:30:45
• 울산지법, 휴대전화 단말기 27대 임의처분 등 4500만 원 상당 피해 입힌 3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3:34:07
• 울산지법, 영업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사기 6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2:01:12
• 대구지법,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 통계청 제공 평균임금 기준 산정 타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0:37:00
• 창원지법, 초등학교 직장 동료 차량 쇠구슬 넣은 새총으로 손괴 5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4 13:16:06
• 창원지법, 6km만취운전 전 창원시의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4 12:51:50
• 대구지법, 미국서 국내로 엑스터시 수입 30대 실형·방조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4 10:49:34
• 대법원, 지출한 변호사보수전액 소송비용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4 10:00:37
• 부산지법 동부지원,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출동 경찰관 수차례 폭행 벌금 2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3 11:49:15
• 아시아 헌법재판 실무주역·헌법연구관들, 15~16일 사형 등 ‘생명권’에 관해 논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3 10:27:42
• 울산지법, '친척운영 병원재단에 후원하면 자녀 취업 도움' 사기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3 10:15:30
• 울산지법, 버스로 보행자 충격·역과 사망 벌금 1,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1 12:38:47
• 법원, 우리은행 614억원 횡령 직원 재산 66억원 동결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2-06-11 10:46:49
• 대법원, 금속 현대로템지회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20:03:43
• 부산지법, 길고양들에게 밥을 주는 피해자 상해 남성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13:13:11
• 창원지법, 고향후배(여)와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살해미수 등 징역 3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12:21:09
• 부산지법, 기존 사납금제 유지 단체협약 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09:36:43
• 청주지법, '포상금지급대상 아니라는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 안돼'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09:30:45
• 대법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징역 8년 선고 환송 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16:51:11
• 울산지법, 지인 아들 2명 대기업 취업 미끼 억대 편취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10:12:35
• 창원지법, 교통사고 가장 억 대 보험금 편취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09:59:11
• 울산지법, 퇴직후 '남편 바보 취급 무시'말다툼 하던 아내 살해 징역 1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09:54:36
• 창원지법, '8·15광화문집회 참석' 감염병예방법 위반 40대 여성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18:19:17
• 대구고법, 15세 피해자 동의 성관계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13:28:03
• 대법원, 참여권보장 않은 압수·수색절차 위법 원심 결정 확정…검사의 재항고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12: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