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물적분할 주총 저지 과정서 사진촬영 피해자 공동상해 조합원들 집유·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3 20:08:42
• 대법원, 위력으로 아르바이트생 추행 편의점 업주 무죄파기 '집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3 12:00:00
• 울산지법,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 근로조건 개선 요구 시의회 옥상 농성 조합원들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2 17:18:56
• 대법원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2 06:00:00
• 대법원, 무차별 폭행해 체크카드 빼앗아 현금 인출 외국인 7명 모두 실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1 11:59:35
• 대법원, 무인텔 청소년 남녀 혼숙 과징금부과처분 '증거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0 06:00:00
• 대구지법,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 박탈'위법 손배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9 14:36:54
• 대법원, 국제선 승무원의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9 09:00:00
• 부산지법, 응급실 보안요원과 출동경찰관 폭행, 업주 살인미수 30대 징역 3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7 16:45:56
• 창원지법 진주지원, 명예훼손 혐의 김시정 진주시의원 '집유'…의원직 상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7 15:08:50
• 대구지법, 목줄하지 않고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 상해 입힌 견주 100%손배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7 13:54:00
• 서울북부지법, 1회 30만 원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수거·전달책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7 09:23:14
• 대법원, 관할부대장 부동의 이유 개발행위신청거부 위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7 06:00:00
•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16:10:04
• 헌법재판소,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15:14:35
• 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경기지사직 유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42:23
• [속보] 대법원, 이재명 무죄 선고…지사직 유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29:04
• [전원합의체]대법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공표 아냐' 다수 의견 판결… 직위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14:28:25
• [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17:41
• [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 적극적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 아니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16:37
• [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은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기 위한 발언일 뿐"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15:41
• [속보] 이재명 재판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 아니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14:57
• [속보] 이재명 재판부 "약간의 다른 사실관계가 있어도 허위 사실 공표로 볼수 없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14:24
• 대법원 "위탁판매계약 매장관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안돼"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12:00:00
• 대법원, 주민소송 제기 각하 1심 유지 원심 파기환송… 각하결정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5 06:00:00
• 대법원, 피해선박 충돌 업무상과실 1심 무죄 파기 벌금 300만 원 선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4 12:51:50
• 대법원, 기상청장의 항공 기상정보사용료 인상결정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4 12:19:49
• 대법원, 한국지엠 신의칙 항변 받아들인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3 23:13:45
• 대법원, 쌍용자동차 신의칙 항변 수긍한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3 22:51:27
• 대구지법,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및 원격 영상재판 시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3 15:4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