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서초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상표권 사용료)을 이 사건 회사들에 지급한 것이 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해 피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대법원은 사외유출된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에 관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원고가 형사재판 계속 중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회사들에 지급한 것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횡령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반환 여부 또는 반환을 위한 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등이 귀속자나 피해법인 등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된다.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법소득을 현실로 지배․관리하면서 이익을 향수하고 있는 귀속자가 형사재판에서 피해법인에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의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이므로, 이 점에서도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들’)에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부친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돈(이하 ‘이 사건 사용료’)을 지급받아 횡령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그 사용료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4. 6.~10.경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했다.

원고는 위 횡령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5. 5.경 채권양도 및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의 대부분(이하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회사들에 지급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2017. 9. 1. 원고에게 2010, 2011, 2012, 2014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