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광주지법, 남편의 부정행위 의심 대화 내용 2회 녹음 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7 08:44:21
• 대법원, 단톡방에서 '도라이'표현 상관 모욕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7 08:42:17
• 대구지법, 신호위반으로 승용차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 벌금 5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6 11:38:43
• 울산지법, 병원서 욕설과 갑질 난동 피운 5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6 09:44:15
• 대법원, 외도 눈감아준 남편 상대 이혼 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6 09:34:31
• 울산지법,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감금 20대 4명 실형·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5 12:47:57
• 유남석 헌재소장, AACC 화상 국제회의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5 10:41:00
• 춘천지법, 어린 자녀 5명 학교 안보내고 불결한 환경 양육 고령 아버지 항소심도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5 09:13:36
• 창원지법, 내연남 딸 등 쇠막대기 상습 폭행하고 인분 등 먹게 한 50대 여성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5 09:10:12
• 창원지법, 무고· 위증 혐의 기소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4 17:48:00
• 울산지법, 연장근로 포함 이틀간 31시간 근무 과로로 뇌경색 원고 일부 승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4 13:33:09
• 울산지법, 무리한 합의금 등 요구 40여회 문자메시지 보내고 병원 업무 방해 3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13:35:50
• 울산지법, 위약금문제 피해자 차량 며칠 간 보복주차 재물손괴죄 벌금 5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12:21:34
• 대구지법, 고 유병언 장녀 귀속 증여세 153억 부과 '공시송달 요건 충족 못해 부적합' 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12:01:58
• 부산고법, 택시에 탑승해 운전자 뒤통수 1대 가격하고 하차한 뒤 재차 폭행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08:19:13
• 청주지법, 보은군수 상대 주민소환에관법률위반 교육공무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3 08:13:49
• 부산고법,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전역으로 더 이상 재판권 가지지 않게 돼"원심 파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1 13:22:39
• 헌법재판연구원, 제5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대상 정하정 교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22:35:24
• 대구지법, 한의사와 공모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편취 피고인들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15:13:39
• 대구지법, 민부기 전 대구 서구의회의원이 낸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12:15:11
• 대법원, 선거운동과 업무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11:35:15
• 울산지법, 러시아 가상화폐 투자자 다단계방식 모집 수 십억 챙긴 60대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0 09:35:51
• 대법원, 총선직전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9 16:48:08
• 대법원, 전문가로부터 성범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현 진단 받은 때 부터 장기소멸시효 진행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9 16:17:51
• 창원지법, 텔레그램 통해 마약류판매 가담하고 투약한 피고인 집유·추징·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9 15:37:11
• 창원지법,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고령의 여성 상해 가한 7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9 14:29:12
• 대구고법, 1억 금품 수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항소심도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9 13:00:19
• 춘천지법, 자신을 협박한 피해자 막아 서며 밀친 피고인 항소심도 정당방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8 15:45:42
• 울산지법, 누범기간 무면허 만취상태로 굴착기 운전 벌금 2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8 10:52:17
• 창원지법, "더 맞기 싫으면 합의금 낮춰라"교통사고 피해자 상해 가한 3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7 18: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