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외국인 청구인의 자녀 면접교섭 배제 결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09:47:46
• 대법원, 도로아닌 아파트단지 내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처분 위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6 09:39:05
• 대법원, 국가상대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5 11:06:02
• 창원지법, 후배와 연락 주고받는 여친에 화가나 상해 가하고 특수 협박 2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22:13:28
• 창원지법, 회사자금 4억 여원 횡령 도박자금으로 쓴 중국 국적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8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18:43:14
• 대구고법, 양아들 살해하고 아내 상해 가한 80대 항소심서 징역 2년6월→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13:32:00
• 대구지법, 여자친구 폭행하고 살충제 뿌린 남성 항소심도 징역 10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10:57:23
• [전원합의체]대법원,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 입양 가능…불허 원심 파기이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09:14:35
• 대법원, '진보성 부정' 특허권 무효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08:20:52
• 헌재,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제한 법률 '기본권 침해 하지 않아'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6:38:46
• 헌재, '기탁금 반액 반환'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규정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6:18:31
• 헌재, 양육비 입법부작위 심판청구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6:02:01
• 헌재, 검사의 피의자 출석요구 조항 등 심판청구 각하… 재판의 전제성 없어 부적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5:21:48
• 헌재, 영상물에 수록된 19세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5:01:42
• 대법원, 광고출연료 속여 재산상 이익 취해 사기죄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2:00:00
• 청주지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 …원고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1:05:42
• 대법원, 영업신고않고 네일미용시술 위반행위 주체 대표이사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06:00:00
• 법원 “코로나 확진 책임, 기업에 묻기 어려워”...쿠팡에 손해배상 청구한 퇴직 근로자도 패소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12-22 18:22:00
• 울산지법, 안전모 없이 고소작업 맡겨 근로자 추락사망케한 사업자 등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13:45:24
• 대구지법, 운전중인 대리기사 발로 찬 3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11:31:13
• 부산지법, 빌려준 돈 상환요구 지인 때리고 무거운 돌로 상해 가한 남성들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10:57:01
• 대법원, 미성년자와 동성애 목적 주거침입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09:46:37
• 광주지법, 자신을 해고한 학원장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08:58:33
• 대법원, 정직1개월 징계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라고 보기 어려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06:00:00
• 대법원, 부당전보 구제신청 받아들인 중노위 재심판정 정당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18:47:50
• 대법원, 공소장에 기명날인 누락 공소제기 절차 위반 무효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15:05:33
• 대구지법, 오토바이 충격해 상해·손괴 도주 대구중구의회의원 항소심서 벌금 800만원→150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14:01:55
• 울산지법, 출동경찰관 폭행하고 순찰차 손괴 50대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11:58:33
• 대구지법, 온라인 수업시간 여고생 성희롱 교사 국민참여재판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11:27:50
• 광주지법, 강제추행 국회의원 특별보좌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09: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