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남부지법 판결]전 연인 동생 살해하고 아들에 칼부림한 5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7 17:38:12
• [광주지법 판결]'뒷돈받고 몰래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항소심서 '징역 1년∼1년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7 17:36:22
• [대전지법 판결]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때린 엄마,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7 17:33:31
• [서울고등법원 판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7 17:30:40
• [서울중앙지방 판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7 17:29:43
• 국회 본회의서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통과... 민주당 주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7 15:18:26
•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1심서 1500만원 벌금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7 14:33:01
• 대법원, 부시장 등 4명에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시 보건소장 등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7 13:02:03
• 창원지법 마산지원, 강제추행 무고 오태완 의령군수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7 11:44:27
• 민주당, 韓대행 헌재재판관 지명 철회 연일 촉구... "위헌행위 국민 석고대회해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7 11:27:48
• 국민의힘, 헌재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반발... “정치적 재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7 11:22:13
• 대구지법, 옆집 공사소음 격분 특수재물손괴 징역 8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7 10:42:00
• 부산지법, "피해금 찾아주겠다" 사기피해자들 상대 억 대 사기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7 10:12:35
• [서울고법 판결]'선거법 위반·김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36:51
• [광주지법 판결]금호타이어 직원들, 통상임금 합의 후속소송 1심서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35:03
• 서울중앙지법, '배출가스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임원 재판 공시송달 진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33:17
• [제주지방법원 판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31:22
• '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재 판결 조만간 결론...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 전 가능성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6 10:41:18
• 창원지법 통영지원, 폭탄업체 만들어 1천억 원대 조세포탈 징역 8년 및 벌금 150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09:35:14
• 대법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06:00:00
• [광주고법 판결]총선 예비후보 비판 현수막 게시 40대,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5 17:56:01
• [대전고법 판결] 술 마시고 홧김에 동료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5 17:53:22
• [서울남부지법 판결]"이진숙 종군기자 경력 허위" 주장한 유튜버들, 2심도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5 17:51:14
• [전주지법 판례]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실하게 실행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에 관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5 17:46:09
•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위헌 여부 평의 진행... 이르면 18일 가처분 결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5 15:14:43
• 창원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공무집행 방해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13:17:09
• 대구지법 경주지원, 전선 설치·보존상 하자 화재 한전 손배책임 5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09:14:12
• 부산지법, 천억대 재력가 행세 사귀던 여성들 상대 수억 대 편취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07:50:13
• 대구지법,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위반 영풍 석포제련소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07:41:55
• 부산고법, 대낮 법원 앞 유튜버 무참히 살해 도주 항소심도 무기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16: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