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고법 판결]경복궁 담장 낙서 모방범,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52:19
• [광주고법 판결] 전 광주불교방송 사장, "면직 효력정지 항고 기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50:42
• [서울고법 판결]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48:40
• [청주지법 판결]"담배 사줄게" 미성년자에 유사성행위 시킨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46:17
• [수원지법 판결]'김정일 찬양 편지'쓴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44:58
• [서울행정법원 판결]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1심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42:28
• 윤 대통령 변호인단 확충... 노무현 탄핵 방어 조대현·'멘토' 정상명 합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6 15:25:55
• 헌재, 윤 대통령측 탄핵심판 기일변경 불허... "변경할만한 사유 아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6 15:07:21
• [서울남부지법 판결]무자본 갭투자로 '1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각각 '징역 10년·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5 16:36:51
• [대구지법 판결]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5 16:34:39
•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서울고법 재판부, 두달간 새 사건 안 맡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5 16:32:52
• [제주지법 판결]동료 여경 강제 추행한 제주 경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5 16:31:12
• [수원지법 판결]신도들 '타작마당' 시킨 목사, 항소심서 징역 6년에서 징역 4년 6월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5 16:29:40
• [부산지법 판결]레미콘 회사서 복지기금 받은 부산건설노조 간부들,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5 16:26:11
• 검찰, '임금체불 혐의' 플라이강원 전 대표 징역 4년 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5 14:37:52
• 헌재, 정계선 재판관 尹측 기피신청 관련 “공정심판 어려운 사정 없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5 11:34:45
• [서울중앙지법 판결]프로포폴 중독자 등에 5년간 마취제 5천회 준 의사,'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19:46
• [광주고법 판결] 사문서위조 확인 못 한 근로복지공단, "연금 재지급하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17:52
• [제주지법 판결]허위 밀고로 간첩 누명 쓴 고(故) 김두홍씨, 40여 년 만에 재심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16:15
• 배스킨라빈스 점주들, '차액가맹금' 소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14:11
• 서울남부지법, '부당대출 관여' 우리은행 전 부행장 "불구속 재판" 요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12:34
• [서울중앙지법 판결]'미술품투자 회수' 조폭 동원 갤러리대표, 납치감금…'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09:33
• [춘천지법 판결]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춘천시 공무원에게 형사책임 물을 수 없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07:36
•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종료... 尹측 요청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4 15:09:23
•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인천 강화군수 100만원 벌금 구형... 형 확정시 당선무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4 14:05:41
• 윤 대통령 측 오늘 헌재 첫 변론 불출석... "정진석 호소문 상의·검토된 바 없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4 11:34:49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변론 첫 재판…'재판관 기피신청'으로 시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4 10:09:24
• [대법원 판결]기업은행 노조, 통상임금 승소 가능성… '파기 환송'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3 17:11:51
• [광주고법 판결] "주민 폭행 해남군의원 제명 부당" 2심에서 원고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3 17:10:05
• '내란 혐의' 재판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 신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3 17: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