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행정법원, 처남에게 졸피남 교부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2 09:30:12
• 부산가정법원, 4월 주요판결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30 12:08:43
•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마민주항쟁 구금 및 해직 교수 국가상대 손배소송 일부 승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30 11:58:52
• 대구지법, 사냥개 등 6마리 풀어 산책하던 피해자들 중상 항소심도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9 09:46:36
• 대법원,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취업규칙, 지급일 이전에 퇴직자도 일할 금액 지급 의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9 09:38:58
• 대법원,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18:31:49
• 대법원, 입양여아 사망케한 양모 징역 35년, 양부 징역 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18:07:31
• 대법원, 피고의 각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11:58:38
• 대구지법, 빈가게서 1만5천원 절도 10대 징역 장기 3월, 단기 1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10:22:17
• 창원지법, 구치소서 교도관 3명 폭행 항소심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09:56:17
• [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터키 헌재소장과 양자회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7 15:14:29
• 울산지법, 사은품인 TV설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 휘두른 5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7 10:13:51
• 창원지법, 여성용 핫팬츠입고 다닌 4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7 10:11:08
• 부산지법 동부지원, 대학동기 사진 음란물과 합성 해외성인사이트 유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6 16:56:25
• [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터키 헌재 60주년 국제회의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6 14:25:20
• 울산지법, 중국 콜센터서 보이스피싱 상담원 역할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6 11:31:16
• 대구지법, 교도소장 상대 징벌처분 취소 및 가석방 등 보상제공 청구 부적합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6 10:06:35
• 수원고법, '미성년자의제강간'기수가 아닌 불능미수 유죄 1심 법리오해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6 09:35:39
• 대구지법, 자신에게 불친절했다는 이유만으로 마트종업원 살해미수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5 12:35:52
• 창원지법,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기 붙인 3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5 11:14:17
• 부산지법, 남자 약사 스토킹 여성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5 10:22:25
• 부산지법, 아파트 경비원의 여섯번째 근로계약 갱신 거절 관리용역업체 처분 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5 09:24:43
• 울산지법, 지나가던 피해자들이 비웃는다고 생각해 살인미수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2 09:48:54
• 수원고법, 호감표시거부 이유 피해자 살인미수 징역 15년→ 징역 1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2 09:26:05
• 대법원, 사적공간에서 자발적 합의 동성인 군인간 성관계 유죄부분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1 20:35:21
• 공익법률센터 농본, 충북 산업단지계획심의위 정보공개 조정권고 받아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1 09:59:39
• 대구지법, 폭력조직에 가입하거나 권유·방조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1 09:37:17
• 창원지법,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인 상해치사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1 09:34:21
• 창원지법, 담배피우다 제지받은 것에 화가나 병원 불지르려다 미수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14:54:20
• 부산지법, 필로폰 투약 신고한 모친 보복 상해 아들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14: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