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청주지법, 전매제한 분양권 중개인 통해 전전매도… 최종매수인에 대한 사기범행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0 09:14:43
• 대법원, 대기발령은 원심 수긍, 해고와 임금청구부분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0 08:50:50
• 창원지법, 알코올의존중 아내 몸에 귀신들었다고 생각해 폭행 남편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9 11:16:37
• 부산지법, 여자화장실서 황화수소 중독 사망케한 피고인들 항소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9 09:01:55
• 대법원, 유전자감정서 증거목록 누락 검사의 손배책임 일부 인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9 07:58:28
• 창원지법, 워터파크 잠수 청소작업 중 익사 점장·법인 각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8 11:12:43
• 대법원, 업무방해·공동주거침입 마트노조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8 09:11:50
• 대구지법, 직장후배들로부터 1억5천여 만 원 빌리고 갚지 않은 40대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8 09:08:18
• 부산지법, 주식투자금 1억 생활비로 임의 사용 추궁하던 투자자 살해 여성 무기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7 11:33:04
• 대법원, 안양시의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7 09:04:12
• 대법원,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간의 대화' 녹음·누설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5 09:44:23
• 인천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변경수리 철회처분 부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11:30:29
• 대법원, 시정명령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08:38:55
• 울산지법, 삼계탕 먹다 깨진 치아로 화가나 손망치로 식당 무차별 손괴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08:36:32
• 부산지법, 응급실서 귀가 거부 행패, 경찰관 모욕 벌금형 집행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13:14:44
• 대구지법, 폐기물을 운반한 원고들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09:15:14
• 울산지법,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업주 및 직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13:36:09
• 광주고법, 강제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09:10:37
• 대법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개선명령 취소 인용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09:00:43
• 헌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제도 사건 13일 변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1 13:28:04
• 대구지법, 동료수감자 폭행치사 80대 폭행죄만 인정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1 10:19:10
• 대법원,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준 사업주의 업무상과실치사죄 등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1 09:14:16
• 울산지법, 아동학대 증거 확보 친부의 녹음파일 및 녹취록 증거능력 인정…항소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1 08:55:27
• 대법원, 단말기 지원보조금 부가가치세법 '에누리액 해당 안돼'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9 10:33:26
• 대전지법, 수의사 과실로 반려견 상태 악화 치료비·위자료청구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8 09:38:58
• 창원지법, 항소심서 업무상횡령 등 모두 유죄 원심파기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7 13:54:16
• 울산지법, 재판관련 청탁 등 명목 금원 편취 승려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7 09:00:26
• 대법원,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 '계획적 고의'에 한정 면책주장 배척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7 07:44:37
• 부산가정법원,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보호소년지원 장학금 전달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6 17:05:57
•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6 16: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