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사설구급차 직원 12시간 전신 구타·방치 사망케한 사용자 징역 18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1 09:26:36
• 울산지법, 대한항공 정비부문 부사장이라고 속여 피해자 아들 취업 명목 돈 편취 6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8 11:33:51
• 대법원,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 2회 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8 09:14:39
• 대법원, 해군사관학교장의 불합격처분 위법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8 06:00:00
• 대법원,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유죄 원심 대전지법에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7 10:02:59
• 서울고법, 군사교육훈련 등으로 추간판 탈출증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6 12:12:32
• 부산가정법원, 2월 주요판결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6 10:06:16
• 울산지법, 경적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4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5 16:47:44
• 창원지법, 대학교 교직원 취업 기망 소개비 명목 4천만원 편취 집유·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5 16:30:34
• 부산지법, 나이문제로 무시하던 피해자 살해 50대 징역 1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5 12:47:28
• 대구지법, 60세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5 11:38:40
• 대법원, 종친회 회장 선출 반대하며 '사기꾼'발언 명예훼손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5 09:17:59
• 헌재, 재심판결서 선고된 형 초과 구금 보상요건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첫 위헌(헌법불합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15:57:45
• 헌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가집행선고 못하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15:31:18
• 헌재, 사전선거운동 기간 전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 부분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15:19:06
• 헌재, 금융회사 등 종사하는 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위반시 형사처벌 조항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14:37:10
• 대법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12:08:41
• 서울행정법원, 학교법인 측에 대한 비리 폭로 복직이후 재임용거부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08:46:55
• [법률구조]대구지법 경주지원, 원룸 임대업자의 황당한 갑질 횡포에 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08:39:29
• 울산지법, 휴업 한 것처럼 기망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업주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08:14:31
• 창원지법, 노상방뇨 목격 경찰신고 피해자 휴대폰 손괴·주거침입·협박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3 14:11:55
• 직원 2명 강제추행 치상 등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상고 포기 징역 3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3 12:50:46
• 대구고법, 동거했던 피해자 목졸라 살해 항소심서 징역 12년→징역 18년…계획적 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3 10:47:01
• 대법원, 석방 이후 복직신청 거부 병원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3 08:49:22
• 부산지법, 조합장 지위 이용 뇌물 수수 징역 7년·벌금 5억·추징 4억358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2 17:13:01
• 울산지법, 아내와 사귀는 남자 상대 손배소송 제출 증거 확보 위해 몰래 녹음 등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2 14:44:18
• 대법원,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 업무방해부분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2 14:40:11
• 대구지법, 아파트 단지 내 지하 주차장서 40m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1 17:46:41
• 제주지법, 자비로 송배수관 공사와 배수시설 등 공사 모두 마쳤음에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1 09:31:20
• 부산고법, 엘시티 추락사고(사망 4명, 상해 6명) 시공사 무죄부분 원심 파기 벌금 2,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8 17: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