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중앙지법 판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 '기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2 16:33:59
• 與, 내란특별법 설치 신중론... "중대 사안... 처리시한 특정 부적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5:46:06
• 오픈넷,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대법 판결 환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5:07:45
• LG家 맏사위 윤관, '123억 종합소득세 불복' 서울고법 2심, 내달 시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12:02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08:56
• [서울남부지법 판례]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인,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07:12
• 대법원, 내란특별법 추진하는 국회에 의견서 제출... "사법독립 침해 우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1 16:01:07
• 법원, 尹 내란재판 7회 연속 불출석에 궐석재판으로 진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1 12:30:05
• [의정부지방법원 판례]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29:29
• 법원,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김건희특검에 송부.... 권의원 "표적수사... 불체포특권포기 하겠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5:16:22
• [의정부지법 판례]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32:14
• [서울북부지법 판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31:14
•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에 손인혁 연세대 교수 내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3:27:00
• 與, 한덕수 구속기각에 재판부 비판... "사법정의 후퇴 영장 재청구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3:14:02
• 내란특검 "韓 구속 기각 아쉬워… 향후 수사 진행 차질 없을 것"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2:50:39
• 국민의힘,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지극히 당연... 법원 결정 환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1:36:26
• [서울고법 판례]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7 16:57:46
• [제주지법 판례]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7 16:55:46
• '법카 유용 의혹'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李대통령 증인 신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7 14:24:10
• 법원도서관, 카자흐스탄 대법원과 자료 교환협약... 상호 법률 협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7 10:03:02
• '내란 방조' 한덕수 오늘 구속심사… 계엄수사 속도내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7 09:27:26
•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 '부작위범 및 전자정보 압수수색' 공동학술대회 성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9:40:32
• [서울중앙지법 판례] 건물의 특정 부분이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7:39:06
• [제주지법 판례]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7:37:44
• [서울북부지법 판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6:59:44
• 헌재, 아동학대치사죄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전원 '합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3 11:58:21
• 헌재,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법무사 업무 금지 조항 '기본권 침해 아냐'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3 11:28:20
• [서울중앙지법 판례]약관상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33:04
• 법원, 티몬 회생절차 종결 법정관리 졸업… 오아시스 체제 경영 가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2 14:30:42
• [서울남부지법 판례]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해'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4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