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례] 피고인이 현장에서 단속요원의 제한속도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9 17:29:48
• 법원, 벽산엔지니어링 회생 절차 본격화... "자금조달 어려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13:19:11
• 법원,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심사... 21일 결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11:14:00
• 길어지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 오늘이 주중 선고 기일 지정 '마지노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09:16:47
•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2심서도 혐의 부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8 18:03:59
• 서울중앙지법, '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8 18:00:10
• 법원, 홈플러스 "대형마트 임대료 지급 지연 "승인 필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8 17:55:33
• [대전지법 판례]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등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8 17:53:54
• 최 권한대행, ‘헌재 결정 존중·수용’ 요청 대국민 호소... “물리적 충돌 우려 커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8 11:40:54
• 검찰, 부도 뒤 30년 해외 도피 생활 60대 선처 호소에도 징역 3년 구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8 11:24:19
• 헌재, 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8 09:43:12
•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형 김혜경, 오늘 항소심 첫 공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8 09:36:44
• [전주지법 판례]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7:07
• 경찰, 서부지법·헌재 협박 글 작성자 25명 검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2:08:44
• 국민의힘, 민주당에 '헌재 선고 승복 공식선언' 압박... 민란 선동 안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42:53
• 민주당, 헌재에 탄핵 선고기일 지정 촉구... "만장일치 역할 다해 달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38:09
•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관련 증인 불출석 신고서 제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15:08
• 계엄 사태 '내란 혐의' 재판 본격화... 주요 군경 인사 공판 개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10:59
• 대법원, 목포시장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7일 최종 선고... 신안군수와 같은 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05:50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 주 선고되나... 20∼21일께 주 후반 가능성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0:25:01
• 품질검사 조작 아리셀 전 직원들, "오너가 탐욕서 비롯된 범죄" 선처 호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6:14:18
• 카카오 CA협의체 의장 사임한 김범수, 'SM 시세조종' 재판도 건강문제로 불출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4 15:09:22
• 헌재 앞 경비태세 강화 조치... 일반인 통행 제한 담장 철조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4 11:07:16
• 메디톡스, 식약처에 최종 승소 '3개 메디톡신주' 행정처분 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3 16:53:57
• [서울 중앙지법 판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 원인인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6:41:32
• [서울고법 판례]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6:40:15
• 민주당,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신속 결정 촉구... 국민의힘 해산 법안 발의 준비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5:14:08
• 대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항고포기 입장 고수... "외부 영향 흔들림 없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4:53:03
•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직무 즉시 복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1:41:59
•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전원일치 기각... 즉시 직무복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0: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