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수원고법 판례] 17년 전 강도살인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늘어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29:44
• [서울 중앙지법 판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해 부상을 입은 손님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26:51
• '사법신뢰·재판독립' 논의 법관대표들, 한달만에 다시 회의 재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12:01
• [서울고법 판례]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직원과 2년 미만 남아있는 직원을 달리 규율하는 경우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1:47
• [제주지법판례]비행장 근처의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0:56
• 고법, 김용현 이의신청 각하... "기소·공소유지 판단대상 아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3:07:48
•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재판, 내달 17일 본격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2:50:53
• 춘천지법, '찾아가는 소년재판' 개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42:05
• [제주지법 판례]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37:20
• 李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 김상환·헌법재판관 후보자 오영준 지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6 15:28:30
• [서울고법 판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08:29
• [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인턴 기자|2025-06-25 17:06:59
• 뉴진스 측 '독자활동 금지' 재항고 안해... 법원 가처분 확정 불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5 12:16:04
• 법원, 오늘 김용현 추가구속 심문…기피신청 기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5 11:01:43
• [광주고법 판례]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4 17:20:50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식당 카운터석 위에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4 17:19:39
• 법원,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보석 허가는 법원 재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4 15:57:50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식 항소심서 재차 징역 6월 구형... 내달 24일 선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4 15:54:19
• 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재판 이첩 가능성 언급… "당연히 검토할 것"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4 10:49:34
• 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한 60대, 6개월 전 흉기 협박은 '벌금형' 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15:21
• 검찰,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11:37
• [서울고법 판례]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할 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08:18
• [제주지법 판례]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07:14
• 尹측 "특검 정당성 의문·위헌 소지"… 특검보 "신속 재판 요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6:43:20
• 정동영, 공직선거법 항소심 이르면 8월 선고…변론 종결 임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6:36:04
• 법원, 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 연기…재판부 기피신청 계속검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6:21:3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분석]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6:55:34
• [제주지법 판례]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6:52:54
•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전 M&A·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5:35:53
•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중앙지법 형사34부서 맡아... 별도 재판 진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4: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