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가정법원, 여성들과 부정행위 남편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캐나다 유학생활을 하며 아내의 중단 요구에도 여성들과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2016-03-02 13:23:51
• 울산지법 “식인종이 모친 행세” 망상에 살해 아들 징역 5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망상증상으로 식인종이 모친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착각한 나머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아들에게 법원이... |2016-03-02 12:19:28
•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조합 현금청산자의 주거이전비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에서 처음에는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 지위를 상실하여 현금... |2016-03-02 09:24:58
• 이재화 변호사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국민은 국정원 노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는 1일 더벌어민주당을 향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민은 국정원의 노예가 되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것은... |2016-03-01 19:05:12
• 조국 “필리버스터, 김종인 ‘공천’ 눈치 보지 말고 의원총회서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일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합법적 무기한토론)에 대한 출... |2016-03-01 18:41:11
• 부산가정법원, 부부관계 거부ㆍ가출 외국인 아내 ‘혼인무효 사유’ [로이슈=전용모 기자] 외국인인 아내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11일 만에 무단으로 가출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동거기간 중에도 몸이 아프거나 생... |2016-03-01 12:48:17
• 필리버스터 중단…법조인들 “국회방송 보고, 후원금내고 박수쳤는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이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진행되던 필리버스터(합법적 무기한 토론)가 국민들... |2016-03-01 12:23:38
• 김성태 변호사, 이혼 후 안 주는 양육비 지급받는 법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이혼소송에서 남편이 저에게 일정액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2016-03-01 10:49:01
• 부산가정법원,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에 혼인신고 ‘혼인취소 사유’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폭행으로 혼인의사표시를 했다고 판단하고 아내의 혼인취소청구를 인용했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 |2016-02-29 19:04:38
• 헌재, 비방 목적 타인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정보통신망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2016-02-29 16:37:14
• 헌재, ‘도로 외’ 장소 불문 음주운전 위반 처벌 도로교통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헌재)는 ‘음주운전’에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토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2016-02-29 15:45:58
• 하창우 변협회장 “테러방지법 사태 책임 통감…심려 끼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 제출로 내부 반발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29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 |2016-02-29 15:01:02
• 박관우 변호사, 적정한 변호사 보수는? [로이슈] =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어, 여러 곳의 로펌과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 |2016-02-29 13:47:11
• 김정범 변호사 “테러방지법은 무소불위 국정원이 국민 생활 사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29일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 |2016-02-29 12:27:14
• 민변 “필리버스터 선도 국회의원들 비례대표인데…축소 합의 철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양당은 지역구 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오히려 줄여, 헌법이 보장하는 비... |2016-02-29 11: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