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협력업체 납품비리 대기업 임원 로비 대학교수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기업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비리건에 대해 대기업 측에 로비해 줄 것을 부탁받고 공모자들과 돈을 나누어 갖고 대기업 임원... |2016-01-17 15:01:01
• 서울변호사회 “합작로펌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항의는 내정간섭”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등 4개국 외교사절은 대한민국 내정간섭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 |2016-01-17 14:53:46
• 박찬운ㆍ채형복 로스쿨 교수 “국제법학자들 ‘위안부 합의’ 공론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과 일본 외교부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당사자인 피해할머니들이 진노하며 거부함은 물론 제1야당 문재인 더불어... |2016-01-16 18:46:41
• 대법원, 회사 안 공터 천막 치고 확성기 구호 농성 업무방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단체협약 재협상을 위해 회사 안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인 노조 간부들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 |2016-01-16 17:40:32
• 황상철 법제처 차장 등 아동복지시설 영명보육원 봉사활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신년을 맞아 15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영명보육원’을 방문해 소외 계층에 대한 이... |2016-01-16 16:02:13
• 부산지법, 위장결혼ㆍ허위 재직증명서로 대출 받은 4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위장결혼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으로 7700만원을 사기 대출을 받은 40대에게 법원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고려해 징역 10월의... |2016-01-16 14:27:41
• 대구지법 “담배 왜 못피워” 택시기사 폭행ㆍ음주교통사고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 안에서 담배를 못피우게 한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또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남성에게 법원... |2016-01-16 13:11:30
• 창원지법, 과로 현장소장 직원들과 식사 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사현장 소장이 직원들과 식사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부담을... |2016-01-16 10:32:33
• 대구지법, 임금체불 대구미래대 전 이사장ㆍ총장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수 및 직원들에 대한 수억원의 임금을 체불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미래다학교 학교법인 애광학원의 전 이사장과 총장... |2016-01-15 18:42:18
• 김정범 변호사 “여야 총선 연기 벌떼처럼 반대 속셈 왜?…안철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을 하지 못해 선거구 공백상태가 초래된 것과 관련,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 |2016-01-15 17:13:05
•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법원이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7명에게 대해 무기기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이성... |2016-01-15 15:40:12
• 울산지법, 여자친구 승용차 감금 남성 집행유예ㆍ보호관찰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귀던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승용차에서 1시간 30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50대 중반 A씨는 2015년... |2016-01-15 15:14:09
• 소방본부, 변호사 자격자 법무분야 소방공무원 10명 경력채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조송래)는 변호사와 사법시험 출신의 법무분야 소방공무원(소방경) 10명을 경력경쟁으로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채용시험은 1976년 1월부터 1994년 12월... |2016-01-15 14:33:51
• 보수성향 변호사단체들 “의회 입법기능 마비 국회선진화법 개정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성향의 4개 변호사단체들은 “대한민국이 국회선진화법의 덫에 걸려 좌초돼 있는 형국”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 입법권을 ... |2016-01-15 10:36:56
• 이재화 변호사, ‘안철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전격 해부…9가지 진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결별하며 창당을 선언했을 당시 안철수 의원에게 7가지 난감한 돌직구 질문을 던져 눈리꾼으로부... |2016-01-14 21: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