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공중화장실서 중증장애인 금팔찌 빼앗은 3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10월 17일 공원 화장실에서 중증 장애인이 차고 있던 금팔찌를 빼앗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08:58:42
• 광주고법, '부녀는 누명을 썼을까'…청산가리 막걸리 재심 28일 선고 부녀 사이인 피고인들이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 판결이 오는 28일 내려진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7 16:23:31
• [서울북부지법 판례]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관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관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8월 26일, 이같이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7 16:17:31
• [서울중앙지법 판례]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항변,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항변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고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7 16:16:01
• 법원, 특검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 심리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7 11:54:24
• 與, 사법개혁 보폭 확대...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관철을 위한 제도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아가 법원 행정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까지 검토 중인 것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7 11:41:41
•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경찰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을 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7 08:38:31
• 부산지법,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사기범행 전직경찰관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중국 광저우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해 사기범행으로 수 억 원을 편취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08:05:24
• 대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원심 수긍… 일부 원고 파기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업무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원고 A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06:00:00
• 대법원, 제보자와 무관한 일반인들 대화 불법 녹음 국정원 소속 피고인들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어망필)는 국가정보원 소속 피고인들이 제보자(유급정보원)와 무관한 일반인들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정보통신비밀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6 09:00:00
• 전북도,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첫 심리서 "공익에 큰 손해" 주장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신청 1차 심리에서 공항 건설이 중단되면 공익에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32:57
• '통혁당 재건위' 재심 무죄 故박석주씨 유족, "14억대 형사보상"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복역하다 교도소에서 숨진 고(故) 박석주 씨에게 재심 무죄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31:02
• [전주지법 판결]술집 취업 거부당하자 흉기 들고 밤거리 배회한 30대,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은 취업을 거부당한 데 앙심을 품고 밤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29:03
• [대전지법 판결]경찰서 인치실서 행패 부리고 기물 파손한 40대,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경찰서 형사과 인치실에서 용변을 보고 행패를 부리며 기물을 파손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27:31
• [서울중앙지법 판결]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C가 임대차계약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