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카카오뱅크 수수료면제 이용 소액 1만 여 회 인출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카카오뱅크의 수수료 면제제도를 이용해 체크카드로 소액으로 1만 여회 인출해 업무방해, 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06:00:00
• [서울고법 판결]2개월 아들 두개골 골절 사망케 한 아빠, 항소심서도 '징역10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16:50:40
• [인천지법 판결]'경찰 조롱 생방송' 부천 유튜버, 항소심서 '징역 8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경기 부천시 일대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조롱한 30대 유튜버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16:48:00
• [광주지법 판결]어머니 때리고 돈 뺏은 패륜 아들, '징역 8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친어머니를 마구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패륜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16:46:10
• [서울고법 판례]근로계약서상의 해고 사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래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회피하여 경영상 해고를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해고 2~3개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16:44:39
• [서울중앙지법 판례]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대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5형사부(재판장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16:43:03
• 대법원, 서천2공장 중대재해사고 본사 대표이사 집유→징역 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7 12:00:00
• 尹부부 나란히 법정 출석… '명태균 여론조사'·'매관매직' 첫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17일 나란히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7 10:26:23
• [법률구조] 밭떼기 매매계약 체결후 수확량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금지급 거절 승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농산물 밭떼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예상 수확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인이 일방적으로 대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7 09:52:04
• 대구지법, 배태숙 전 중구의회 의장 제명결의처분 등 취소 소송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 선승혜·김경민 판사)는 2026년 3월 11일 배태숙 전 중구의회 의장(원고)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피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7 07:00:00
• 창원지법,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자 고용노동부 친척 내세워 위로금 요구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5일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자 고용노동부 간부인 친척을 내세워 감독기관의 조사를 언급하며 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7 06:00:00
• [청주지법 판결]1억2천만원어치 택배 훔친 30대 물류센터 직원, '징역형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고가의 전자기기 등 1억2천만원 상당의 택배들을 빼돌린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00:15:29
• [수원고법 판결]"정부 비자금으로 갚을게" 60억 편취 부부, 2심서 '징역 15년과 징역 12년' 각각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지인으로부터 8년간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과 징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00:13:49
• [서울중앙지법 판결]"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들, 43년 만에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2명에게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00:11:15
• [춘천지법 판례] 쌍방 상해·폭행 사건, A에 대해서 공소 기각하고, B에 대해 집행 유예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쌍방 상해·폭행 사에대 대해 A에 대해서 공소 기각하고, B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춘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00: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