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무법인 원, 상지대 김문기 복귀 이사선임처분 취소 승소 법무법인(유한) 원은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상지대학교 김문기 전 이사장의 ... 신종철 기자|2016-06-24 14:13:13
• 부산지법, 외제차 보험사기에 무고까지 저지른 사찰 주지 실형 외제자동차 고의 사고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공범인 신도의 아들이 자신의 외제차량을 팔아주지 않자 무고까지 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 전용모 기자|2016-06-24 10:56:03
• 대법원, 이인복 대법관 후임 34명 공개…의견 수렴 대법원은 오는 9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지난 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10일부터 20일까지 ... 신종철 기자|2016-06-24 10:54:04
• 부산고등법원, 무궁수훈자회 부산지부 임원 간담회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는 22일 중회의실 및 모의법정에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부산광역시지부 임원 및 회원 3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용모 기자|2016-06-23 18:42:14
• 춘천지법, 원주지원과 영월지원에 ‘찾아가는 소년 법정’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은 21일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춘천지법 원주지원과 영월지원에서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관할 구역이 넓은 강원도의 지... 위현량 기자|2016-06-23 16:52:05
• 춘천지법, 시민사법참여단 위촉식ㆍ활동계획 설명회 개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은 20일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과 법원관계자 9명과 제 3기 시민사법참여단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제3기 시... 위현량 기자|2016-06-23 16:07:34
• 창원지법 파산부가 제공하는 개인회생 법정 시나리오 눈길 개인회생 시나리오(제목: 용지호수)창원지방법원 파산부 제공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전용모 기자|2016-06-23 15:16:07
• 법원공무원교육원, 관내 초ㆍ중학교 학생 대상 법교육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지난 한 주간(13일부터 17일까지) 지역사회와 소통ㆍ공감을 위한 우리 교육원 관내 7개 초ㆍ중학교 학생 638명을 대... 위현량 기자|2016-06-23 13:56:35
• 창원지법, 시민곁으로 찾아가는 법정...24일 경남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개원 이래 최초로 지난 2일 창원대학교 봉림관 소강당에서 실제 재판을 연데 이어 6월 24일 오후 2시 경남대학교 본관... 전용모 기자|2016-06-23 13:54:48
• 창원지법, 음주운전 특수면허 취소 “재량권 남용 아냐” 트레일러 화물차를 음주운전 한 기사에게 제1종 특수운전면허를 취소한 경남지방경찰청장의 처분이 적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6-06-23 10:23:39
• 대법원, 풀살롱 운영 ‘룸살롱 황제’ 이경백 집행유예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속칭 ‘풀살롱’을 운영하며 성매매알선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또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 신종철 기자|2016-06-23 10:21:59
• 창원지법, 도우미 수면제 먹여 신용카드 훔쳐 사용 시각장애인 중형 2013년부터 자신의 생활을 도와주던 도우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시각장애인에게 법원이 동종처벌전력과 누범인 점을 고려해... 전용모 기자|2016-06-22 19:08:34
• 법원, 노숙자 15일 굶은 특수강도미수…배심원 존중해 집행유예 길을 가던 여성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며 돈을 빼앗으려던 특수강도범에게, 법원은 노숙생활을 하며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파 범행을 저... 신종철 기자|2016-06-22 17:05:58
• 창원지법, 청소년들에게 술판매 업주 영업정지 ‘정당’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에 대해 구청장이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법원판결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의 처분... 전용모 기자|2016-06-22 10:15:34
• 대구지법, 대자보에 여교수 명예훼손 대학생들 무죄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여교수를 명예훼손 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 전용모 기자|2016-06-22 10: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