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SK텔레콤 통신장애 불통사태 책임 없다…가입자 패소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전국대리기사협회ㆍ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회원들이 이른바 ‘통신장애 불통’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 신종철 기자|2016-07-15 13:46:38
• 창원지법, 형사법관들 참석 ‘상반기 형사실무연구회’ 개최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소회의실에서 정재규 수석부장판사, 김승휘 거창지원장, 박진수 통영지원 부장판사등 형사법관(총원 19명)들이 참석한... 전용모 기자|2016-07-15 13:05:13
• 울산지법, 술 취해 자기 집으로 착각 추행 남성 집행유예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가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검... 전용모 기자|2016-07-15 09:27:56
• 대구지법,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명령 어긴 전 남편 벌금형 전처의 주거 등 접근금지와 핸드폰 등 전화를 하지 말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긴 전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6-07-15 09:26:55
• 창원지법, 민사·가사판사 참석 민사실무연구회 개최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최근 소회의실에서 민사가사 판사(총원 34명)가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민사실무연구회(회장 양경승 부장판사ㆍ제3민사... 전용모 기자|2016-07-15 09:23:52
• 전국 민사법관 포럼…불법행위 위자료 산정 방안 논의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이 내일(15일) 충남 부여군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안철상) 주최로 개최된다.이번 포럼에는 전국 5개... 신종철 기자|2016-07-14 19:31:53
• 법원공무원교육원, 군사법원 서기 과정 신설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에서는 지난 11일부터 군사법원 서기 과정을 새로 신설해 고등군사법원과 각 군 군사법원 서기 70여명에 대해 교육을 했... 김주현 기자|2016-07-14 16:45:23
• 법원행정처-예술의 전당 ‘법률과 문화예술’ 업무협약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와 예술의 전당(사장 고학찬)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09호에서 법률과 문화예술을 매개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소... 신종철 기자|2016-07-14 16:26:51
• 법원, 구급대원 폭행…사회봉사 조건 집행유예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조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 신종철 기자|2016-07-14 15:45:37
• 법원, 장염 발생 어린이집 위생 점검 보도 MBC 잘못 없다 어린이에게 장염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방송을 내보낸 MBC를 상대로 원장이 정정보도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어... 신종철 기자|2016-07-14 12:20:30
• 변협 “법관ㆍ검사 아닌 법조인을 대법관 탄생시켜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 구성에 법관 출신의 획일화를 지적하면서 “법관이나 검사 출신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탄생시켜야 한... 신종철 기자|2016-07-14 10:18:58
• 울산지법, “피부약 부작용 수치높게 나왔다” 음주운전자 취소처분 정당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가 복용하는 피부약의 부작용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며 측정 오류를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자동... 전용모 기자|2016-07-14 10:17:01
• 대법원, 단체교섭 거부 없는데 불법 항의집회 노조간부 해고 정당 노동조합 간부가 노사 합의에 관해 근로자들을 모아 항의집회를 하고,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근로자들에게 잔업 거부 문자메시지를 보낸 등의 징계사... 신종철 기자|2016-07-14 10:00:00
• 창원지법, 편의점서 수백만원 현금 절취 점원 실형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4월 창원시 진해... 전용모 기자|2016-07-14 09:58:30
• 수원지법, ‘아동과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이해’ 인문학 아카데미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지난 11일 ‘아동과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이해’라는 주제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이번 인문학 아카데미(총 5차 강좌)... 김주현 기자|2016-07-13 12: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