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강원대 로스쿨서 ‘법관윤리와 법원’ 강연 춘천지방법원 김명수 법원장은 지난 23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도서관에서 로스쿨생 45명에게 ‘법관 윤리와 법원’을 주제로 특강... 신종철 기자|2016-05-26 15:47:43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서 ‘찾아가는 소년법정’ 실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는 25일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실시했다.소년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경기북부 전역... 신종철 기자|2016-05-26 15:37:22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국방부 TV강연쇼 명강특강 출연 국방부는 5월 27일 국방부 대강당에서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을 초청,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군인)의 자세’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갖는다고 밝혔... 전용모 기자|2016-05-26 15:36:29
• 울산지법, 편의점서 여종업원 상대 음란행위 30대 벌금형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초범인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 전용모 기자|2016-05-26 10:53:24
• 부산지법, 자신의 변호인과 동료 재소자 속여 7억 편취 실형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의 변호인과 동료 재소자들을 속여 7억원 상당을 편취한 30대 수감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 전용모 기자|2016-05-26 10:52:31
• 법원 “동성 혼인(결혼) 허용 안 돼…사법부 아닌 입법부가 결단”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남성 동성혼을 인정해 달라는 재판에서 법원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혼인)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신종철 기자|2016-05-25 18:20:38
• 대법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형ㆍ원장은 무죄 왜? 3살배기 아이를 때리고 따돌림까지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아동학대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도 사... 신종철 기자|2016-05-25 16:09:56
• 특허법원, 경기지식재산센터 연수생 법정모니터링ㆍ재판부와 대화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지난 20일 경기지식재산센터 연수생을 대상으로 재판방청 및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경기지식재산센터는 ... 신종철 기자|2016-05-25 10:01:18
• 울산지법, 난청 이유 보훈대상자 비해당 결정 위법 군 전역 후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유로 울산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비해당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 전용모 기자|2016-05-25 09:16:29
• 법원 “야구장 인조잔디공사는 선수 위한 것으로 개발비용 아냐” 야구장의 인조잔디공사는 토사의 유출방지 목적이 아니라 선수들의 부상 예방 및 경기력 향상,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실시된 것이어서 토지의 편익 또... 신종철 기자|2016-05-24 16:38:45
• 부천지원, ‘아동학대ㆍ가정폭력 범죄 예방 위한 협의회’ 개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김수일)은 지난 19일 부천지원에서 법원, 검찰, 부천 보호관찰소, 부천시청, 부천 아동보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병원... 신종철 기자|2016-05-24 16:13:20
• 서울고법 우면누리 자원봉사회, 서울현충원서 봉사활동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심상철) 우면누리 자원봉사회(회장 성지용 고법 부장판사)는 23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2016년도 상반기 봉사활동을 ... 신종철 기자|2016-05-24 16:01:56
• 대법원, 조선일보에 승소한 우희종 교수 손해배상 파기환송 왜?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ㆍ2심에서는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 신종철 기자|2016-05-24 15:33:36
• 창원지법, 주먹으로 때려 왼쪽 눈 실명케한 50대 실형 말다툼 했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3월... 전용모 기자|2016-05-24 13:33:47
• 대구고법, ‘상주 농약사이다’ 할머니 항소심 기각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할머니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할머니는 2015월 7월 13일 오후 7시경... 전용모 기자|2016-05-24 13: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