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결]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피고인과 형사사건 합의의 대가로 피해자가 A회사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피고인과 형사사건 합의의 대가로 피해자가 A회사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9 17:44:03
• [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외체류 중 성착취물 제작 혐의, 여권 반납 명령은 타당 서울행정법원이 해외 체류 중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한 외교부의 처분은 위법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9 17:41:35
• 대구지법, 2단 접이식 우산 위험한 물건에 해당 국참서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6월 25일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 대한 국민참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9 14:10:16
• 대법원, 횡령액 600만 달러의 추징을 명한 원심 파기 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점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9 12:00:00
• 창원지법, 중고차 수출 투자 명목으로 친구 돈 편취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6월 27일 중고차 수출로 투자하면 투자금과 20%수익금을 함께 돌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9 09:50:20
• [광주지법 판결] 가짜 사장·직원 행세하며 불법 대출 가담자 '징역·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가짜 소상공 업체를 만들어 사장·직원행세를 하며 대출받은 무직자들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8 17:58:40
• [서울고법 판결]이정근, '빌린 돈' 주장 철회… "그래도 갚아야 한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금품공여자인 사업가 박모씨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8 17:56:14
• [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외체류 중 성착취물 제작 혐의, 여권 반납 명령은 '타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해외 체류 중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한 외교부의 처분은 위법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8 17:50:18
• [서울행정법원 판결] "별개의 5인 미만 사업장들도 '경영상 일체' 이루면 한 회사로 봐야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5인 미만으로 구성된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 한 명의 대표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8 17:46:07
• 부산지법, 공깃밥값 1,000원 더 달라는 종업원 말에 특수상해·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 징역 9월 부산지법 제11형사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6일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지인이 계산한 이후 추가 공깃밥값 1,0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말에 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5:41:06
• 울산지법, 불법체류자 7명 고용 세탁업자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1일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4:33:35
• 대구지법,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반대 대책위 활동 2명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7월 5일 유일한 지적도상 도로인 이 사건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했고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3:52:43
• 부산지법, 조합원들의 승진 청탁 배임수재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4일 조합원들의 조장이나 반장 승진 청탁과 관련해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제공(배임수재, 배임증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0:00:45
• 대법원,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06:00:00
• 대법원, 필로폰수입 무죄·필로폰 판매 면소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9. 3. 필로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7 10: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