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장애인 강제추행 전자발찌 부착 70대 음주 측정 거부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4일 장애안강제추행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해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지시를 따르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31 00:15:00
• 창원지법, 출소 불과 6개월 만에 모친 살해예비하고 집에 불지른 50대 징역 6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8월 20일 마지막 출소일로부터 불과 6개월만에 존속살해예비, 현주건조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31 00:10:00
• 대법원, 피고의 권리금 회수 방해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건물인도(본소), 손해배상(반소)사건 상고심에서 임대인인 원고가 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30 09:00:00
• 검찰, '여친 살해·유기' 20대 항소심서 "항소 기각" 요청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8 18:09:44
• [서울중앙지법 판결]북한, '구금시설서 폭행·고문' 탈북주민 "5천만원 배상하라" 북한에 강제 이송돼 구금시설에서 고문당했다고 주장해온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에게 북한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8 18:05:20
• [춘천지법 판결]경기 마음에 안 든다며 중학생 선수 때린 레슬링 코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선수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레슬링 코치가 처벌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8 18:02:14
• [의정부지방법원 판례]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8 17:59:48
• [서울행정법원 판결]시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시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대해 개최과정에서 제척사유가 존재하는 위원이 관여했다는 절차적 위법사유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8 17:58:33
• 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려… "재제청 요청" 김성수 후보자 제청은 수용 전망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제청’ 논란 이후 열흘만인 28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28 14:40:37
• 대법원, 댓글 '양아치' 모욕 해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이 사건 댓글(양아치)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아 1심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8 06:00:00
• 부산지법, 여자친구와 헤어지라며 40대 아들 공구로 상해·손발 묶어 감금 아버지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8월 20일, 40대 아들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말했음에도 듣지 않자 공구로 마구때리고 손발을 묶어 감금해 특수상해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8 00:15:00
• 창원지법 통영지원, 강도살인죄로 징역 30년 확정 40대 전화금융사기 가담 징역 3년 추가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혜민·박성태 판사)는 2026년 4월 13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8 00:05:00
• [서울중앙지법 판결]국회 봉쇄' 김현태 前 707단장, "징역 12년"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7 16:59:05
• [서울남부지법 판결]'최경환 의혹 제보' 이철 전 VIK 대표, 명예훼손 2심도 "무죄" 선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방송사에 허위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7 16:56:19
• [의정부지법 판결]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사실조사에 따라 추가 징수 통보된 추가징수분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사실조사에 따라 추가 징수 통보된 추가징수분에 대해 원고의 근저당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7 16:5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