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만취상태 승용차 운전하다 교통사고 2명 상해 50대 벌금 1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6월 11일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교통사고처리특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4 05:30:00
• 대구고법, 생후 42일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하고 유기 항소심도 징역 13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고법판사, 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7월 8일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해 아동학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4 05:15: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돈을 갚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인 살인미수 징역 5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6월 25일, 돈을 갚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인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4 05:00:00
• [수원고법 판결]'26억 횡령' 수원 치과 실장, "징역 2년" 선고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해 빼돌리는 수법으로 진료비 26억여 원을 횡령한 경기 수원시의 한 치과 총괄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3 17:51:49
• [청주지법 판결] "모르면서 설친다" 후임병에 대대장 욕한 취사병, '집행유예' 선고 현역병 시절 후임병에게 대대장을 욕한 20대가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3 17:47:28
• 수원지법 성남지원, 성남 교제살인 피의자 스토킹 사건 정식 재판 옛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이후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스토킹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3 17:44:54
• [서울중앙지법 판결]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위자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위자료에 대해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3 17:41:32
• [서울행정법원 판결]수의계약 체결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수의계약 체결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원고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3 17:40:18
• 특검, 법원에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상고심 중계 신청... 16일 선고 공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3 14:06:57
• 대법원, 종중 상대 피고의 부당이득금반환 반소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고 경주김씨상촌공파종중(반소피고, 이하 원고 )가 피고 B(반소원고, 이하 피고)를 상대로 본소(소유권이전등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06:00:00
• 창원지법, 상속받은 보상금 수령으로 다툼 있던 형 흉기 잔혹 살해 70대 징역 20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7월 9일, 상속받은 보상금 수령으로 다툼이 있던 형을 흉기로 잔혹 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05:15:00
• 울산지법, 이웃집 개가 짖는 것에 화가 나 흉기 협박 70대 '집유'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3일, 이웃집 개가 씨끄럽게 짖는 것에 화가나 흉기 들고 욕설하며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05:00:00
• 대법원, '폐암 사망' 만성폐쇄성질환이 장해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미지급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2 09:00:00
• 대구고법, 살인미수 6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성욱·왕해진·송민화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2 05:00:00
• [대전고법 판결]흉기로 매점 점주 찌르고 돈 빼앗아 달아난 40대, 2심도 '징역 7년' 선고 매점 점주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0 17:4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