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진주지원, 친딸 상해가하고도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5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일 부장판사, 신나연·양희정 판사)는 2026년 10월 8일 친딸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들통이 날까봐 병원에 데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4 00:10:00
• [서울중앙지법 판결] 尹관저 공사비 떼인 업체, "국가가 5억8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윤석열 정부 때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의 공사에 참여했다가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3 17:30:30
• [인천지법 판결]관리비 미납으로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이탈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관리비 미납으로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이탈한 행위에 대해 오피스텔 관리 업무에 관한 업무방해죄로 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3 17:28:03
• [수원지법 판결]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음주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3 17:26:57
• 대법원, 체류자격없는 태국인 3명 마사지업소 종업원 고용 1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3명을 마사지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3 12:00:00
• [법률구조]보험설계사 권유로 기존 보험 해지했다 손해… 공단 도움으로 손해배상 일부 인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유사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 손해를 입은 고령 부부를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3 09:56:37
• 부산지법, 부산시장 상대 경고처분 취소 소송 제기 부산택시협동조합 1심 패소 부산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문춘언·허준서·천종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9월 17일, 부산택시협동조합(원고)이 부산광역시장(피고)을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3 09:27:09
• 부산지법 서부지원, 폐선 해체 절단 작업 슬러지 해양 배출 현장소장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30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상공사업체 현장관리소장인 피고인(6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3 09:18:11
• 대구고법, 추운 겨울 갓 태어난 영아 유기해 숨지게 한 중국인 친모 항소심도 징역 3년 6월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이지혜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0월 8일, 추운 겨울에 갓 태어난 피해자를 유기함으로써 죽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3 09:13:57
• [제주지법 판결]트럭 몰다 시장 노점 돌진해 3명 사상한 60대, 2심도 '금고형' 선고 트럭을 몰다가 전통시장 노점으로 돌진해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에 처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2 17:32:19
• [춘천지법 판결]경찰 출동시키곤 곡예운전 도주극한 간 큰 20대들, '징역형 집유' 선고 경찰을 유인해 따돌리려고 112에 허위 신고하고 오토바이로 위험천만한 도주극을 벌인 20대들이 처벌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2 17:29:38
• [인천지법 판결]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허위의 수술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만들어 피해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허위의 수술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만들어 피해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보험사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2 17:26:24
• [수원지법 판결]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해 빌라 전세보증금 변제를 외면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해 빌라 전세보증금 변제를 외면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2 17:25:26
• 대법원, 자신 거주 이유 제3자에 임대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임대인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이 거주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도 않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2 06:00:00
• 대구지법, 인스타그램서 만난 지인 살인 예비하고 차량 협박·돌진 상해 징역 1년6개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10월 2일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지인인 K가 차단한다는 DM을 받자 살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2 0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