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청소년회복센터 후원 ‘웅천요 도예작품 자선 전시회’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오는 24~26일 경남과학기술진흥원 1층 로비에서 청소년회복센터 후원을 위한 ‘웅천요 도예작품 자선전시회’를 연다고... 전용모 기자|2016-11-22 19:44:56
• 제주지법,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 소송 기각 제주지법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중국인 란모(32)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란씨는 2014년 2월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 연합뉴스|2016-11-22 17:22:38
• 전자발찌 찬 30대, 60대 여성 성폭행 시도 ‘징역 3년’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 연합뉴스|2016-11-22 17:05:33
•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朴 대통령 탄핵, 빠르면 두 달 안에 처리”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히 인정 가능하며,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탄핵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22일... 김주현 기자|2016-11-22 15:31:37
•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6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6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 연합뉴스|2016-11-22 14:11:28
• 창원지법, “공짜관광” 미끼 노인상대 건강식품 판매 3명 집행유예 노인들을 상대로 공짜관광을 내세워 과대광고로 마치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건강식품을 판매한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 전용모 기자|2016-11-22 13:52:33
• 대법원, 전자소송 홈서 송달ㆍ확정ㆍ접수증명 무료발급 서비스 대법원이 21일부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종전까지 법원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던 소송 관련 제증명 중 일부에 대한 인터넷신청 및 무료 발급 ... 신종철 기자|2016-11-21 19:24:15
• 대법원, ‘세월호 오보 및 보도 개입’ 길환영 전 KBS사장 해임 정당 공영방송으로서 세월호 참사 오보 그리고 방송보도 내용에 개입했다는 보도국장의 폭로 등 직무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 등의 이유로 내려진 길... 신종철 기자|2016-11-21 16:36:06
• “대부업 투자하라”... 2억원대 사기혐의 공익요원 ‘징역 2년’ 주민센터에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익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익요원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 연합뉴스|2016-11-21 16:24:18
• 음주단속 정차 요구 무시한 30대, 항소심서 ‘무죄’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무시하고 달아난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항... 연합뉴스|2016-11-21 16:11:53
• “교회 운영권 넘겨라”...어머니 운영 교회에 방화시도까지 교회 운영권을 탐내 어머니가 운영하는 교회에 불을 지르려 한 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1일 특수협박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목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연합뉴스|2016-11-21 15:56:55
• 크로아티아 대법원장 방한, 22일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브란코 흐르바틴 크로아티아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대한민국 대법원과 크로아티아 대법원 사이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해 양승태 대법... 신종철 기자|2016-11-21 14:54:33
• 대구지법 포항지원, 조현병 상태서 모친 살해 징역 18년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모친을 살해하고 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6-11-21 14:11:04
• ‘원생 구타·원산폭격’... 아동학대혐의 보육원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규율을 어기거나 암기를 못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생들에게 '원산폭격'과 '맨몸 구보' 등 학대를 한 보육원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연합뉴스|2016-11-21 13:54:33
• 대구고법, 육군3사관학교 생도 음주위반 퇴학처분 항소심도 정당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로서 행정예규로 금지하고 있는 소위 3금 제도(금주, 금연, 금혼)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내린 퇴학처분이 적법하다는... 전용모 기자|2016-11-20 13:43:51